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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 065883>[심층분석]</strong></font> 세계의 노조단체들, 시대변화에 맞춘 새로운 결성 모색중


미국과 유럽에서는 노동단체 가입회원들의 수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근로자 권익을 위한 집단협상조직이 일개 과거지사로 전락하는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경제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해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노조단체들이 새로운 조직 결성방식을 모색중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달초, 주민투표결과 아놀드 슈바즈네거주지사가 제청했던 근로자들의 권익과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4가지 제안이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대부분, 간호사와 교사, 경찰관및 소방대원들인 250만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 총연맹은 미국의 노조가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행사할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50년대, 국가 노동력의 삼분의 일이 노조에 가입했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노조회원들의 수가 크게 격감했습니다. 노조가입원들의 수효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선진국들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노동사 전문가, 데이빗 브로디교수는 최근 새 저서, [난관에 봉착한 노동계(Labor Embattled)]를 출간했습니다.

"미국 민간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노조가입율은 8%미만으로 이는 100여년만의 최저수준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 노조가입율은 거의 10갑절이 높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80%이상,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는 총 노동력의 거의 80%가 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서부유럽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노조 가입율이 전체 노동력의 20%내지 50%정도입니다. 서부유럽 국가들 가운데 노조가입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로 9%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근로자들은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끌면서 수시로 대규모파업을 조직해, 원하는 요구조건을 끝내 관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의 공공관리 전문가로 한때 미 연방정부 재무부 직원노조 위원장직을 맡았던, [로버트 토비아즈]교수는 유럽 노조들은 미국노조들에 비해 정치에 훨씬 더 열성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노조들은 전통적으로 집단 협상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의 권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노조들과는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유럽에서는 노조들이 정치과정의 일부로 대두했기 때문에 입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해왔습니다."

영국과 호주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에는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노동운동은 항상 국가경제와 일자리실태에 초점을 마추어왔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때문에 미국노조들은 보다 독자적이고 신축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미국노조들의 힘은 근로자들의 결속과 파업에 동참할 용의에 기초한다고 이들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1981년, 로날드 레건 대통령이 항공관제사들의 파업을 분쇄하고 파업에 동조한 정부 공무원들을 교체했을때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뒤를 이어, 세계 많은 지역에서 경제적 변화가 노조의 세력을 잠식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점증하는 세력을 지적합니다. 다국적기업들은 저렴한 임금을 찾아 생산공장들을 세계 이곳저곳으로 옮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계 지도자들은 그같은 지적에 대해 노조들이 노동계의 신축성을 빼앗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임시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거나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또는 피고용자들의 근로 혜택을 축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고용주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지나치게 많은 근로자 보호규정때문에 부진한 경제를 재빨리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영국과 독일을 포함해 많은 나라의 노동계와 사회주의 정당들은 이같은 경제적 압박요인들에 굴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역사학자, 데이빗 보르디교수는 노조가입율의 감소가 반드시 노동운동의 긍극적인 종말을 예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같은 현상은 전례가 없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지금은 미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저개발국가들로 옮겨갔지만, 그보다 앞서 미국내에서도 그와 유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미국 동북부지역에는 한때 섬유류와 의류공장등이 밀집되어 있어 중공업이 발달했었으나, 미국남부에 저임금을 무기로한 새로운 경쟁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동부부지역 산업계는 하향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현 추세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보다 파격적인 성격이라고 브로디교수는 풀이합니다. 미국내 많은 업체들이 지방단위에서 지역적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노조들도 같은 과정을 걷게 되었다고 브로디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과 용역의 세계화추세는 노조의 국제화를 요구한다고 브로디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나 각나라마다 노조관련 법적 체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는 어려운 과제일수도 있음을 브로디씨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국제 항만 부두 노조 대변인, [스티브 스탈론]씨는 세계화는 근로자들의 권익도모에도 유리할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국제 항만 부두노조는 지난 1998년 호주 해운노조의 요구조건을 지원했던 사례를 지적합니다.

"기본적으로 호주의 항만 부도근로자들은 일자리에 복구하지 못했고 호주정부는 항만에서 노조회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고는 비노조원들을 끌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호주 비노조원들에 의해 선적된 가장 첫번째 선박이 미국항구에 입항했을때 미국노조원들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선박에 실려 있었던 냉동 쇠고기와 양고기는 로스 앤젤스 항만에 그대로 정박해 있는 동안 모두 부식했습니다."

이렇게 비노조근로자들에 의해 선적된 호주 선박들에 맞서 그같은 움직임을 취하는 것은 미국노조만이 아니라고 스탈론씨는 지적합니다. 결국 호주정부는 노조요구조건에 굴복하지 않으면 않되었고 노조가입원들은 일터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노동계 전문가들은 노조회원수와 관계없이 고용주와 피고용자들이 존재하는 한 노동운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착취당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권익회복을 위해 집단 협상구도를 조직하고 집단 투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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