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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font color =065883>[심층보도]</strong></font> 美의회, 인도네시아에 대한 군사지원 계속 제한키로 - 인권존중 유도위한 포석(영문기사 + 오디오 첨부)


미국의회는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군부의 인권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그대로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부쉬 행정부의 요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개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활동가들은 그 같은 의회의 결정에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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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회 하원은 그 같은 제한 조치들을 해제할 용의를 보였지만, 상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하 양원의 대표들이 만나 타협안을 협상할 때, 상원의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하원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짐 리치 공화당 의원은 하원은 모든 일들이 매우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미국과 인도네시아, 두 사회 모두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문적 수준의 교환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치의원은 앞서 이달에 법률로 효력을 발휘한 타협안에서는 미국의 대 인도네시아 군사지원 확대를 위한 약간 더 용이한 조건들만이 부과됐다고 지적합니다.

리치의원은 그같은 타협안은 지금 이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던 만큼의 크게 전향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사 머코우스키 상원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머코우스키 의원은 인도네시아 새 대통령이 군대 개혁이라던가, 과거 동티모르와 다른 곳에서 인권 침해행위를 자행한 자 들을 문책하는데 있어 단지 초보적인 조치만을 취했다고 지적합니다.

머코우스키 의원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당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미국 외교 운영 예산에는 미국의 군사 장비 판매 제한이 해제되고, 미국 국방부가 인도네시아의 군사 구매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에 앞서, 인도네시아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3가지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사스트로미하드조정책 담당 참사관은 그같은 조건들은 지난 해와 비교할 때 약간 개선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의무화하고 있는 조건들은, 인도네시아정부가 지난 1999년 동티모르에서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한 군인들을 처벌하고, 국제조사에 협조하며 군의 민간인 통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 국제 테러전쟁에 대한 협력요구조건은 취하되었습니다. 이점에 있어 인도네시아 경찰의 노력은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그같은 조건들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반드시 의회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 부터 비폭력 군사 장비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또, 국가 안보상의 이해관계가 위험에 처해졌다고 판단된경우, 라이스국무장관에게 그런 조건들을 당분간 유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스트로미하르조 씨는 라이스 국무장관이 그같은 선택권을 행사해 인도네시아가 비군사적인 군장비만 구입하는게 아니라 무기도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인도네시아 인권 운동가들은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와 인도네시아 행동 연대망에서 국가 조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카렌 오렌스타인씨는 인도네시아는 오로지 군개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무기 판매에 관한 조건을 계속 유지하면서 압력을 가하지 않는한 결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렌스타인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실질적 개혁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서 만약 인도네시아군부와 정부가 그같은 조건들이 완전히 철회되길 바라고, 또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길 바란다면 어떠한 전문적 군부에게서나 당연히 기대될수 있는 조건들을 준수하고 인권보호규정들을 이행하고 인권유린에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스트로미하르조씨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미 의회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스트로미하르조씨는 인도네시아에서 개혁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비판론자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인도네시아는 군사적 현안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현안들 모두의 복합적인 사안들에 대처해야 하고 이같은 어려운 과제는 시간을 요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스트로미하르조씨는 인도네시아 군은 새 전투기와 전함 및 탄약을 구입하고 낙후된 미국의 무기 및 레이더 체제를 개선해 군사력을 증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같은 일이 가능할지 여부는 현재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표결이 있기 전에 의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인도네시아 군이 인권문제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군의 현대화 노력을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책임있는 무기판매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 조치들을 필요로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아직 의회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임을 시인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과의 군사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의회와 활동가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더라도 라이스 국무장관의 선택권뿐입니다.

(영문)

The U.S. Congress has voted to maintain restrictions on U.S. military aid to Indonesia, in an effort to force the country to take further steps to improve its army's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decision ran counter to a request from the Bush administration to eliminate the restrictions, but pleased activists who say Indonesia's reforms have not gone nearly far enoug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willing to remove the restrictions, but the Senate was not, and when members of the two bodies met to negotiate a compromise, the Senate's view prevailed.

"The House has a sense that things are going in a very constructive direction and that there is a case for exchanges at a professional level that can be beneficial to both societies," said Representative Jim Leach, a Republican, who is chairman of the House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He says the compromise that became law earlier this month imposes only slightly easier conditions for expanding U.S. military aid to Indonesia.

"I think it represents a step forward, although perhaps not as great a step forward as might be warranted at this time," he added.

Senator Lisa Murkowski disagrees. She is also a Republican and is Representative Leach's counterpart as chairwoman of the Senate's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She says Indonesia's new president has only made initial steps toward reforming the military and holding people accountable for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st Timor and elsewhere.

"With the right leadership and a strong leadership, I think that he can move them in the right direction," she said. "Am I convinced that they're there yet? Probably not."

This year's Foreign Operations budget sets three conditions Indonesia must meet before limits on U.S. sales of military equipment can be lifted and the U.S. Defense Department can provide financial help for Indonesia's military purchases. Last year there were four conditions, and they were slightly different.

"As seen from what we had last year, I believe there is an improvement," said Suhardjono Sastromihardjo, Minister Counselor for Political Affairs at the Indonesian embassy in Washington.

The thrust of the congressional requirements is for Indonesia to prosecute soldiers who committ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East Timor in 1999,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investigations of what happened in East Timor and improve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A requirement for help in the global war on terrorism has been dropped, and the country's police force is generally praised in that regard.

The law say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must confirm to Congress that the conditions have been met. Until then, Indonesia can only buy "non-lethal" military equipment from the United States. But the law also gives the secretary of state the option of waiving the conditions if she asserts that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re at stake.

"We hope that, in this case, the secretary of state could use the wavier so that we can buy not only the non-lethal military hardware, but also the lethal ones," said Suhardjono Sastromihardjo.

But U.S. and Indonesian human rights activists hope that does not happen. At the East Timor and Indonesia Action Network, national coordinator Karen Orenstein says Indonesia is mostly only talking about military reform and will never actually take the necessary steps unless the United States keeps the pressure on by maintaining the conditions on military sales.

"Well, they should be maintained because there hasn't been an adequate level of military reform," she said. "There's been little, if any, actual reform. If the Indonesian military and government want those conditions to be entirely lifted and want a totally normalized relationship with the U.S. government in terms of security systems, then they simply have to comply with what's expected of any professional military and uphold protections for human rights, and hold their members accountable for violations."

Minister Sastromihardjo says Indonesia is working on reforms, but he acknowledges the country cannot yet meet the congressional conditions.

"I cannot blame those critics who [say] Indonesia has not done enough, but please understand that it takes time to really change everything, because we are dealing not only with the military issue, we are dealing with the social issue, political issue, economic issue," he added.

The Indonesian diplomat says the country's military wants to improve what he calls its "firepower" by buying new fighter aircraft, warships and ammunition, and by upgrading its aging U.S. weapons and radar systems.

Whether that will happen is now in the hands of Secretary Rice. She and Defense Secretary Donald Rumsfeld had written to Congress before the vote asking for the restrictions to be removed. The Bush administration says Indonesia's military has made noteworthy progress on human rights, and the best way to promote more progress is to help its modernization effort.

A Pentagon official familiar with the issue says the administration believes it does not need legal restrictions to conduct a responsible arms sales policy. But that same official, who requested anonymity, acknowledges that Indonesia has not met the congressional conditions as of now. So in the short term a wavier, which would likely draw considerable criticism from Congress and activists, is the only way Indonesia can possibly get what it wants from its militar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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