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유엔 총회가 채택한 북한의 인권 기록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은 북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위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관영 조선 중앙통신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나온 첫 공식 반응으로 21일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를 인용해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신성한 주권을 침해하는비합법적인 문건으로서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명의 이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장본인이며 현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17일 북한에서 인권 유린 행위들이 널리 자행되고 있다는 계속되는 보도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움직임이 분명해 지자, 북한은 평양 주재 유럽의 모든 구호 단체들에게 이달 초까지 북한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북한 정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은 더없이 귀중한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갈 것이며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이미 마련해 놓은 자위적 억제력을 천 백배로 다져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자위적 ‘억제력’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북한은 과거 자체 핵능력을 ‘억제력’이라고 묘사해왔습니다.
앞서 북한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한 남한의 보수 단체들에 대해 가차없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문제들을 취급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주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공식 성명을 통해 그같이 경고했습니다. 이 성명은 남한의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인 기독교 및 시민 단체들이 인권 문제와 관련에 북한을 중상 모략하는 악의에 찬, 일련의 공공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귀중히 여기는 북한 정치 체계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가차없는 보복을 통해 그들이 저지른 범죄들은 큰 대가를 치룰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북한이 남한의 보수 진영에 대해 어떤 보복 조치들을 취할 것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한정부는, 남북한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야당, 한나라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에서 찬성 84표반대 22표 기권 62표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결의안들은 지난 2003년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통과돼 왔지만, 영국주도로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공식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국민들에 대해 고문과 공개 처형 그밖의 다른 잔학 행위들을 자행해 온 것으로 오랫동안 비난받아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올해 공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현재 15만명 내지 20만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