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정당 관계자들과 주요 인권 및 종교 단체들이 이곳 워싱턴에서 19일 대북한 현안들을 북한의 인권기록과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한 인권 정책의 원칙과 권고 문서’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당파적인 이들 단체들은, 미국 행정부와 국제사회에 대해 대북한 정책에 있어 핵 문제 등 안보 사안과 함께 인권 사안을 동시에 연계시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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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관련 5차 6자 회담이 다음달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가운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묵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의회, 종교, 인권 단체의 관계자 30여명은 19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 재단인 브르킹스 연구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총 13개 조항이 담긴 대북 정책과 관련한 권고 문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인권 감시 기구인 휴먼 롸이츠 워치 (Human Rights Wathc) 의 톰 말리노스키 워싱턴 지국장이 작성한 이 문서 초안은 대북 경제 협력에 있어 인권 문제가 반드시 연계되야 하며 중국이 계속 탈북자를 송환하는 등 국제법 의무를 계속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역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대는 냉전시대 미국과 구소련간의 핵위협은 철의 장막 뒤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쟁취하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최종 안전 역시 북한내 인권의 증진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6자 회담은 북한 인권을 도외시하지 말아야 하며, 6자 회담이 올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참가국들은 인권 문제를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거나 북한 정권과 인권 협상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연구 단체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은 미 정계에 대한 이번 회의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미국 정계와 사회에 영향력이 큰 여러 단체와 학자들이 어느때보다 강한 어조로 대북 정책에 북한 인권이 연계되야 한다는 입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정부와 의회, 국제 사회를 상대로 활발한 설득 작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강조하던 보수 단체뿐 아니라 민주당 정책 입안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이클 오헨런 브르킹스 연구소 연구원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출신인 톰 말리노스키 휴먼 롸이츠 워치 워싱턴 지국장, 그리고 민주당 고위 모금책인 브루스 리 변호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대북 인권 정책의 원칙과 권고 문서’’는 특히 대북 경제 협력과 인권 개선의 연계를 강조하며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할 경우 제한적인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경제 보상과 원조, 외국인 투자 등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는 북한내 인권 상황의 진전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북한내 인권 진전의 조건으로 인권 조사관들의 노동 시설 접근 확대와 인도주의 원조 물자 배급의 투명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문서 초안은 또 국제 노동 기구 ILO가 북한이 국제 노동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구 가입을 장려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투자 회사들이 고용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않은 채 제대로 봉급을 지급받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민간 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고 초안은 그 밖에 미국 의회와 정부가 북한 인권법이 승인한 모든 조항을 준수하고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 특사의 역할을 강조하는한편 6자 회담의 지속 여부에 상관 없이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정규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조만간 한 차례 더 전체 회의를 갖고 최종 권고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로위츠 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탈북자 강제 송환 등 국제법을 계속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2005 스쿱 잭슨 국가 안보 자유 법안(Scoop Jackson National Security and Freedom ACT of 2005)에 대한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법안에 호의를 보였다고 말하고, 의회 관계자들도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만큼 적당한 시기에 법안 상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 스쿱 잭슨 국가 안보 자유 법안은 미국이 옛 소련과의 외교정책에 교역과 인권 문제를 연계 시켰던 잭슨 배닉법을 적용해 추진됐으며, 중국이 계속 탈북 난민에 대한 국제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는 우선 중국 상품의 수입을 2003년 수준으로 동결한 후 교역 규모를 차차 축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