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제작한 컴퓨터 제품들과 여과장치 소프트웨어들이 중국이나 이란 등 억압적 국가들에서는 당국의 인터넷 단속과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세계인들이 인터넷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보가 힘이라는 개념은 언론에 대해 정부가 혹독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중국과 이란 같은 나라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쇄물과 방송 매체가 언론의 주종을 이루던 과거에 정부의 통제는 비교적 용이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발달한 지금 억압적 정부들은 언론을 통제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입니다. 중국과 이란의 일반인들 가운데 인터넷 사용자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13억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는 9천4백만, 인구 6천8백만의 이란은 인터넷 사용자가 4백만을 넘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줄리엔 팽씨는 이들 두 나라는 일반인들이 주류언론에서 볼 수 없는 정보를 전파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아주 못하게는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팽씨는 중국과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인터넷상에 정치적인 내용을 게재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런 일은 결코 취미로 할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란에서는 개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내용을 걸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미국의 시사주간잡지 <타임>지에 종종 기고하고 있는 이란계 미국 언론인 아자데 모아베니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란의 인터넷 통제는 비교적 느슨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년쯤 전부터 이란 정부는 인터넷 통제에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모아베니씨는 말합니다.그 결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사법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박스를 사용하도록 됐으며, 이 박스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방어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모아베니씨는 말합니다.
이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 가운데는 검열을 위해 스마트 필터라고 불리는 미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기업들은 이란에 직접 상품을 팔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를 돕는 많은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의 경우 상황은 다릅니다. 이들 장치들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중국 당국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도 포됩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해외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10년형을 선고받은 중국 언론인 시타오씨를 들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인터넷 검색엔진인 야후가 중국당국에 시타오씨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계정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인터넷 탄압을 위해 미국제 하드웨어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바드대학교 법과대학의 레베카 맥키논씨는 시스코 시스템 같은 회사의 장비는 컴퓨타 바이러스나 외설물 등 유해한 내용을 걸러내 자유로운 정보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사용되지만 그와 동시에 중국 당국에게는 더 많은 내용을 걸러내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미묘하다고 말합니다.
"시스코사가 물건을 팔면서 이를 광고하고 또 그 물건이 어떻게 쓰일지를 알고 있다 해도, 그들이 어떤 것은 돕고 또 어떤 것은 돕지 말아야 할지와 관련해 분명한 선은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에 대해 좀더 검토가 있어야 하고 또 더 많은 의문이 제기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불분명한것은 아닙니다. 중국에 인터넷을 팔지 않아야 한다거나 시스코의 물건을 거부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국당국으로 하여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거나 억누르도록 미국기업들이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스코사 대변인인 론 피오베산씨는 시스코사가 중국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세계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제품들과 똑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장비를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장비는 가령 바이러스나 핵커 방지, 또는 비밀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 보안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안장치가 시스코사가 판매하는 수많은 제품에 장착돼 있는 주 목적은 바로 이런 용도를 위한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뉴스 웹사이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션 맥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같은 새로운 규칙에 대해 미국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어떤 노력도 우려할만한 현상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맥코맥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돕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자신은 미국 정부와 미국 컴퓨터 업체들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직접 대화를 가졌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문)
INTRO: U.S.-made computer products and filtering software are helping repressive countries, like China and Iran, control what their citizens see on the Internet. VOA's Stephanie Ho reports from Washington, the issue is getting wider attention, as more and more people around the globe have access to the World Wide Web.
TEXT: Information is power, and for countries like China and Iran, this concept manifests itself in strict government control of the mass media. In the old days, when mass media were dominated by print and broadcast outlets, that control was relatively easy and effective. Now, though, new technologie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re giving repressive governments new headaches.
One of these new areas is the Internet, which has a growing number of users among ordinary people in both China and Iran. In China, there are more than 94-million Internet users out of a population of one-point-three billion people. There are more than four-million Internet users in Iran, which has a population of 68-million people. Julien Pain, from the group, Reporters Without Borders, says these countries make it difficult, but not impossible, for ordinary people to use the Internet to spread the kind of information that would not appear in the mainstream media.
/// PAIN ACT /// "I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ran, you have to be brave to publish political content online. You know, it's not a hobby." /// END ACT ///
In Iran, individual Internet service providers are responsible for filtering content. Iranian-American journalist Azadeh Moaveni, who often reports from Tehran for Time Magazine, says, even as recently as two years ago, Internet controls in Iran were relatively loose.
/// MOAVENI ACT /// "But in the last year or so, the government has become much more serious about how it wants to control it. And so, Internet service providers are forced to use a box that is provided to them officially, through the judiciary, that sets up the firewalls for Internet users." /// END ACT ///
There are some Iranian Internet service providers that use American filtering software, called SmartFilter, to censor content, though export controls keep U.S. companies from selling their products directly to Iran. This is not the same story for China, where American companies are being accused of providing many of the tools that help Beijing tighten its grip on the Internet. These tools include not only hardware and software, but also voluntary cooperation with Chinese authorities.
One recent case involves Chinese journalist Shi Tao, who was arrested and sentenced in April to 10 years in prison for "illegally providing state secrets abroad." Human rights groups say Web search engine Yahoo provided Chinese authorities with e-mail account information that helped Chinese authorities make the conviction. Beijing is also buying American hardware to crack down on the Internet in China.
Rebecca MacKinnon, with Harvard Law School's 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 says it is a subtle situation, because routers from companies like Cisco Systems are also used in countries with free flow of information to filter out harmful things, such as computer viruses, or to block pornography in places like public libraries. But she says she believes Cisco may be helping to train Chinese authorities on how to use the hardware to filter even more things out.
/// MACKINNON ACT /// "When they're (Cisco) selling stuff, and they're marketing it, and they know how it's being used, there is no line being drawn about what they should be assisting, and what they shouldn't. And so, my argument has been that there needs to be more scrutiny on this, and there needs to be a lot more questions asked. And it's clearly not murky. It's not like we should deny China the Internet, or deny China Cisco routers. But here we are claiming, as Americans, we believe people should have free speech, and our companies are going and helping to stifle it." /// END ACT ///
A spokesman for Cisco, Ron Piovesan, says the products his company sells to China are exactly the same as those that are sold to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 PIOVESAN ACT /// "We can't control how our customers use our equipment. Our equipment does come with certain security features, which are used to block, for example, to block viruses from infecting a network, or to prevent a hacker from stealing a credit card company's (information), or to protect confidential medical information. So, when you talk about a security feature, that is the mainstream uses of a security feature that are inherent within a lot of Cisco's products." /// END ACT ///
China recently stepped-up its control over the Internet by announcing new regulations governing content on news Web sites. 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these new rules, State Department spokesman Sean McCormack said, Washington considers free expression a universal right.
/// McCORMACK ACT /// "Any effort to limit freedom of expression, any effort that would have a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the press is something that is of concern to us." /// END ACT ///
When asked what Washington thinks about American companies helping the Chinese government with Internet censorship, Mr. McCormack did not directly address the question. At the same time, he acknowledged that he is not aware of any direct discussions on the issue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any American computer companies. (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