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주의 6자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기 계획 종식 이행에 관한 협상을 앞으로도 오랜기간 지연시키려 할 수도 있고, 미국과 그 협상 동반국들 사이의 분열이 협상을 더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 북핵 종식에 관한 최종 합의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 고위 핵협상 대표가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과의 6자 회담에 참가하고있는 5개국이 북한 핵 계획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단계와 상응 조치에 관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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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 클린턴 행정부의 핵 비확산 담당 최고위 관계관이었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 차관보는 27일 뉴스 브리핑에서 지난 9월 19일 베이징에서 이룩된 원칙 합의는 긍정적인 단계였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앞으로 수개월사이 6자 회담 참가국들은 약속된 상호 행동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느냐를 비롯해 훨씬 더 난해한 문제들에 직면할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제전략문제 연구소의 수석 고문으로 있는 아인혼씨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원조와 안보보장 및 추가 외교적 승인을 대가로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기로 동의했지만, 지난 해 핵 계획을 포기한 리비아와는 달리 북한은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인 단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씨는 그 대신 북한 공산 정권은 자체 협상술을 견지하려 할 것이고 잠정적이고 조건부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협상을 가능한 한 오래 끌고 가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요의문은 평양측이 민간 핵 에너지 계획을 위한 요구를 잠시 제쳐두고 핵 무기 계획 포기 문제의 조기 해결에 적극 나설것인지의 여부라고 아인혼씨는 지적했습니다.
아인혼 전 핵 비확산 협상 대표는 또, 북한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비밀계획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데렉 미첼씨는 부쉬 행정부가 심지어 평화적인 용도의 것등 어떠한 종류의 핵 계획도 북한이 갖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압력에 따라 민간 에너지 계획을 지원할 경수로 제공문제를 평양측이 일단 핵 무기 관련 활동을 폐기하면 추후에 논의할 수도 있다고 동의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이를 동맹국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겠다”는 등 미국에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관이었던 미첼씨는 미국이 서울과 베이징측을 6자 회담의 동반자로 간주하고있지만 부쉬 행정부 관계관들은 평양측이 한반도의 안정 유지를 갈망하고 있는 이들 두 국가를 미국 반대편에 서도록 조종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 특히 국방부에선 중국과 한국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을 포용한다는 태도”를 공유하고 있으며 협상이 궁지에 처하더라도 협상장에 그대로 남아 있길 원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인혼 전 핵 비확산 협상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 계획 폐기 조치들을 취하기도 전에 한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울 대대적인 조치들을 취할것으로 미국인들은 우려하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평양측은 핵 무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도 자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있을 것으로 단정하게 될런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반기문 한국 외교 통상부 장관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베이징 합의 내용에 관한 후속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핵무기 계획 폐기와 그 상응 조치들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조치들과 그 단계등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 갔다고 밝히고,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초로 예정된 차기 회담 전이라도 관련국들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