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법사 위원회는 12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 달 초에 타계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한 존 로버츠 연방 항소 법원 판사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자 인준 청문회와 더불어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임박한 사임으로 미국의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의 중요성과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 연방 대법원과 사법부가 지난 200년동안, 어떻게 자체 권한을 확대해 왔는지를 살펴 보는 배경보도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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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기초자 가운데 한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 연방 대법원을 가리켜 연방정부에서 “가장 위험하지 않은 기구”라고 묘사했습니다. 해밀턴은 연방 대법관들은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권한인 예산 지출 승인권과 자체 결정을 집행할 권한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방향과 권한은 공화당이 창당된 이후에 곧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법원이 국회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1893년 ‘마버리 대 매디슨’ (Marbury V. Madison) 판결을 통해서 그러한 대법원의 역할을 확보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연방의회 및 주의회의 법률과 주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률 심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대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강의하는 더글라스 카믹 교수는 사법부의 법률 심리권 (Judicial Review)과 사법적 행동주의 (Judicial Activism)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법적 행동주의는 판사들이 헌법문안에 기술되지 않은 묵시적인 의미를 해석하거나 헌법 규정에 분명하게 명시된 의도를 기꺼이 외면할 용의로 있는 판사들 또는 일반 국민의 시각이 아니라 판사 자신들의 관점에서 헌법의 의미를 현 시대에 걸맞게 해석하려 노력하는 판사들을 가리킵니다.”
남북 전쟁 직후에 이루어진 우리가 흔히‘남부 재편입 수정 조항’이라고 부르는 헌법 조항은 사법권 확대를 위한 도약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주립 대학교 법학과의 A-E 딕 하워드 교수는 현대의 사법적 행동주의가 얼 워렌 (Earl Warren) 대법원장 재임시절 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대법원은 민권과 언론의 자유, 정치와 종교의 분리 같은 다양한 분야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1960 년대 워렌 대법원장 재임시에 내려졌던 판결들이 여러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법권과 사법적 행동주의라고 부르는 것들의 기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오랜 동안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 시민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원고 적격 (standing)’이라는 엄격한 자격 요건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래 대법원은 더욱 많은 일반 시민과 특수 이익 집단들의 소송을 기꺼이 심리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페퍼다인 대학의 더글라스 카믹 교수의 말입니다.
“대법관들이 원고 적격 자격을 보다 관대하게 정의할 수록 사람들은 대법원을 대안적인 법률로 여기게 됐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그러한 입법 정책들에 대해서 더욱 의구심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대법원에 찾아가서 대법관들에게 장황한 문구들로 이루어진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판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50년 이후에 민권 운동가들과 소비자 옹호단체, 여성 단체, 환경 보호론자들의 소송을 심리하고 이들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원의 정치적 토대를 제도화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미국 정부 연구소의 벤자민 긴스버그 소장은 국회 역시 연방 법원들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고 말합니다.
“국회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도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국민에게 보조금 대신 권리를 부여하고 이들에게 ‘여기 당신들의 권리가 있으니 찾아 가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은 다른 누군가가 지불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실은 국회 내 경쟁 세력들은 종종 자신들의 승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를 대법원에 넘기는 것이 미래의 정치적 반대 세력의 수중에서 그러한 정책 분야를 빼앗는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연방 법원들은 또한 최근 들어서 법원이 내린 판결을 자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판사들은 학교 내 흑인과 백인 학생 차별 정책을 폐지하는 계획을 집행하고 교도소 체계를 감독했으며 심지어 법원의 판결을 재정 지원하기 위한 세금 인상까지 명령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의 사법부를 “제국적인 사법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타계한 고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연방 대법원을 사법적 행동주의에서 멀어지도록 노력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학자 더글라스 카믹 교수의 설명입니다.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연방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변이 없다는 사실에 관해서 우려했습니다.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연방 정부의 권력이 주정부의 권력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된 데 우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 사이에 균형을 회복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렌퀴스트 대법원장의 판단으로는 자신이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렌퀴스트 대법원장에 반대하고 그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립 대학교의 A-E 딕 하워드 교수는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주도하던 대법원 역시 이전의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행동주의적 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렌퀴스트 대법원장 재임시의 대법원의 판결은 종종 워렌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린 판결에 비해서 보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렌퀴스트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이 그러한 종류의 소송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특별한 징후는 없습니다. 그 이전 세대의 진보주의자들이 대법원에서 사법적 행동주의를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보수주의자들 역시 대법원 내에서 사법적 행동주의를 이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판사들의 진보 또는 보수 성향 여부에 관계 없이 미국 사법부가 계속해서 권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사법적 행동주의는 미국 정부의 특징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문)
INTRO: The U-S Senate Judiciary Committee is expected to begin confirmation hearings next week/today [12:00 noon, 9/12/05] on federal Judge John Roberts, President's Bush's nominee to succeed Supreme Court Chief Justice William Rehnquist who died earlier this month. This, along with the impending retirement of Justice Sandra Day O'Connor, has renewed interest in the importance of the nation's highest court.
In Focus, V-O-A's Victor Morales examines the Supreme Court and federal judiciary, and how their powers have grown during the last two centuries.
TEXT: It was "the least dangerous branch" of government. That's how Alexander Hamilton, one of the Framers of the U-S Constitution, described the Supreme Court. Federal judges, he argued, lacked two important powers: that of appropriating money and the ability to enforce its decisions.
But the direction of the court began to change soon after the Republic was founded. Although the Constitution is silent on whether the Supreme Court can nullify an act of Congress, the court simply claimed that role in an 1803 decision [Marbury v. Madison], establishing the practice of judicial review and paving the way for an even more aggressive court.
TAPE: CUT 1 DOUGLAS KMIEC :04
"There certainly is a difference between judicial review and judicial activism."
TEXT: Douglas Kmiec [ka-MICK] teaches constitutional law at Pepperdine University.
TAPE: CUT 2 DOUGLAS KMIEC :25
"What we mean by activism is judges who are willing to read into the Constitution things that aren't in the text or judges who disregard the obvious intent of a Constitutional provision or judges who are committed to keeping the Constitution, as it were, 'up-to-date' -- 'up-to-date' not in terms of the people's perspective, but in terms of their own."
TEXT: The passage of what are often called the "Reconstruction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oon after the Civil War was a springboard for the expansion of the Judiciary's powers. [/// BEGIN OPT ///] During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e Supreme Court frequently overturned state and federal legislation on social and economic issues. [/// END OPT ///]
But constitutional scholar A-E Dick Howard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 Law School says the modern era judicial activism began under Chief Justice Earl Warren.
TAPE: CUT 3 A-E DICK HOWARD :20
"From about the early 1960s onward, the court became very active in a number of areas -- civil rights, free speech,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indeed, I think that in many ways the cases of the Warren court of the 1960s are the benchmark by which today we debate judicial power and judicial activism."
TEXT: During much of its history, the Supreme Court was seen as inaccessible to ordinary citizens. In order to bring a case to the high court, a person had to meet strict rules of "standing." But since the 1960s, the court has been more willing to hear cases from individual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Pepperdine University's, Douglas Kmiec [ka-MICK].
TAPE: CUT 4 DOUGLAS KMIEC :27
"The more generous the justices are in defining standing,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justices will find themselves questioning the policies of the legislature because people will start to look at the court as an alternative legislature. If they didn't get what they wanted from Congress, they'll just cross the street and go to the justices and have them mandate it by virtue of an interpretation of one of these broadly worded statutes."
TEXT: The Supreme Court institutionalized its political base during the last half of the 20th century by hearing and deciding cases in favor of civil rights activists, consumer advocates, women's groups and environmentalists.
According to Benjamin Ginsberg, Director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American Government a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Congress has also strengthened federal courts.
TAPE: CUT 5 BENJAMIN GINSBERG :32
"Congress has discovered that it's possible to give people benefits without spending money. If you give them a right instead of a subsidy, you're saying to them, 'Here, this is your right. You go out and get it. And somebody will pay for it. We don't have to spend the money.' A second factor is that within Congress, competing forces often are looking for ways to institutionalize their victories. And sometimes giving it over to the courts can be seen as a way of taking the policy area out the hands of future [political] opponents."
TEXT: In recent years, federal courts have also developed ways to enforce many of their decisions themselves. Judges have administered school desegregation plans and overseen prison systems, and even mandated a tax increase to finance a court's ruling, giving rise to what many scholars call an "Imperial Judiciary."
Meanwhile, many legal experts point out that the late William Rehnquist tried to move the Supreme Court away from judicial activism.
TAPE: CUT 6 DOUGLAS KMIEC :09
"The Chief Justice was concerned that there was not good answer to the following question: 'What can't the federal government do?'"
TEXT: Constitutional scholar, Douglas Kmiec [ka-MICK]:
TAPE: CUT 7 DOUGLAS KMIEC :20
"When he asked that question and received no respectable answer, he set out to revive the balance betwee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And I think, in his judgment, he was doing i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Constitution. But there are those who opposed him and who dissented from his opinions who disagree." [/// BEGIN OPT ///]
TEXT: Legal scholar A-E Dick Howard adds that the Rehnquist court also limited access to the high court by individual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TAPE: CUT 8 A-E DICK HOWARD :29
"The Supreme Court can open or close the door to judicial power by simply saying that the person who brought the case is or is not the right person to be before the court. In the Rehnquist court, there had been a trend to tighten up on access to judicial power. I think the trend has been to make standing more difficult. And I would imagine that we are in a period now when the court is likely to be more restrictive of access to the court than not." [/// END OPT ///]
TEXT: But according to the University of Virginia's A-E Dick Howard, the Supreme Court under William Rehnquist was just as activist as previous courts.
TAPE: CUT 9 A-E DICK HOWARD :24
"The results of their cases often were to the right of where the Warren court would have come out on an issue. But there's no particular sign that the Rehnquist court made any particular effort to cut back on the sweep and breath of the kinds of cases that they decided. Judicial activism is clearly being used by conservatives on the court as it was used by liberals on the court in an earlier generation."
TEXT: [/// BEGIN OPT ///] During the next few years, President Bush is expected to make hundreds of appointments to the federal bench. And with 85 year-old John Paul Stevens perhaps close to retirement, many observers point out that the President may have an opportunity to name another Justice to the Supreme Court. [/// END OPT ///]
But whether judges are liberal or conservative, most scholars agree the Judiciary will likely continue to broaden its powers and that judicial activism will remain a hallmark of American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