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합동 수사단은 전세계에 판매되는 가짜 약품을 제조하는 범죄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가 해당 업계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수사관들은 일명 오션 크로싱 (Ocean Crossing)으로 불리는 합동 작전에서 44만 정의 가짜 약을 압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 발작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약품인 리피토 (Lipitor)와 남성의 성기능 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 (Viagra)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압류된 4백만 달러 상당의 약품들은 중국에서 제조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도 판매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중국인 11명과 미국인 한명이 체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최근 압류된 가짜 약 견본을 기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가짜 비아그라는 미국의 파이저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진품과 완전히 똑같아 보였습니다. 베이징 주재 미국 세관 관리, 앤디 유씨의 말입니다. 유씨는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은 가짜 약품들이 중국인과 미국인 모두의 안전과 복지에 막대한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세계에 다양한 모조품을 공급하는 모조품의 천국, 중국에서 상품 위조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나라 정부들은 중국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압력을 가해왔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가짜 약품 거래가 특히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약품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을 해칠 위험을 감수하면서 값싼 가짜 약을 복용하는 중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들에서 제조, 소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조 약품이 종종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앤디 유씨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에서 값싼 약품을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씨는 보통 백 달러 하는 약을 단돈 2달러에 살수 있다면 그 약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 경제 범죄 수사팀의 가오 펭 부팀장은 중국이 해적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고, 해적 행위는 반드시 많은 나라들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오 부팀장은 중국 공안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은 보통 중국 사회 내에서 지적 재산권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지적 재산권 범죄가 국제적 규모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실은 이 문제가 결코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오 부팀장는 지적하고, 이번 단속 성과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의 합동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에서는 유명 디자이너 의류에서부터 소프트 웨어, 장난감까지 다양한 종류의 모조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법 집행 관리들은 모조 음식과 모조 자동차 부품 같은 많은 가짜 제품들은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