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와 탈북자,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결성된 ‘한반도 인권실현 네트워크’는 지난 2일 오후 2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북한해방, 북을 살리고 남을 구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무한전진, 북한민주화포럼, 자유북한방송, 한민족인권수호대학생위원회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북한인권의 실상과 함께 북한인권문제의 원인, 북한구원을 위한 청년대학생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한인넷의 박창규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로부터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지름길이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실천하고자 <한반도 인권실현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은 조국의 반쪽이자 통일의 상대이지만, 북한을 인식하는데 있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봐야만 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동족의 고통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 통일의 전제적 조건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인류 역사발전의 과정과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한 결코 북한의 ‘독재체제’를 파트너로 삼아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분단 체제개혁,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보장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정치적 성과와 상호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남북정권의 단순한 공조에 그칠 뿐입니다”
박창규 대표는 한인넷의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문제제기를 추진하고, 그동안 전문가와 탈북자에 편중되어 있던 북한인권운동의 ‘대중화’를 추구하며, 북한인권 참상에 대한 오도와 외면을 강조하는 ‘민족공조’ 논리와 몰가치적인 ‘통일지상주의’에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제사회의 지적을 검증하기 위한 ‘방북단’을 조직하여 북한방문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의 북한 인권관련 운동체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오는 10월알 경 국내외 북한인권 활동가와 단체를 망라하여 북한 인권실태 조사와 국제인권기준 준수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북단’을 조직하여 정식으로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한 후 북한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안보전략연구소장 홍관희 박사는 격려사를 통해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이제는 북한의 인권탄압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루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북한인권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젊은 학생․청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 큰 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권문제가 전 세계가 주시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상적인 판단을 우리가 한다면,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북한주민의 고통과 인권유린상황으로부터 이들을 하루빨리 질곡상태로부터 구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동포애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족애요,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지난 98년 탈북한 ‘6.25 국군포로가족모임’ 서영석 대표는 “국군포로의 아들로서 북한에 남은 국군포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국군포로의 삶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내 국군포로 생존자의 숫자는 542명 정도이며, 해마다 국군포로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 대표는 아버지를 비롯한 국군포로들은, 국군포로이자 남쪽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떳떳이 살 수 없었으며, 각 지역의 탄광이나 광산에 배치받아 매일 감시 속에 하루 14시간이라는 힘겨운 중노동을 하며 평생 짐승취급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는 남한입국 과정에서 한국정부에게 받은 대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4) “국군포로라고 하면 6.25당시 김일성의 남침을 목숨걸고 이제 싸우다가 포로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가족들이 왔는데 정부 당국에서 데려오지도 못할 망정 제발로 찾아서 힘들게 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빨리 가라, 뭐 시끄럽게 하면 중국에 있는 공안에다 신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갔어요.”
서 대표는 국군포로가 북한에 확실히 생존해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정부에서 확인까지 했는데도 국군포로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부당국자들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군포로문제를 남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채택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5) “국군포로문제는 이산가족처럼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군인들이었었고 또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당연히 그분들을 모셔오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군포로 송환을 북에 공식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포로들은 지금 70대 후반에서 80대 중후반으로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북한민주화포럼의 이동호 간사는 과거 주사파 운동권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북한 김정일정권과 친북좌익세력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바로 북한 인권문제”라면서 북한인권문제가 대중적으로 제기되면 될수록 이들은 궁지에 몰리고 정당성을 상실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나스 김필재 기자는 과거 세계의 공산정권들이 저지른 인권유린의 통계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유린은 악마성을 내포한 공산주의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김정일 정권은 공산주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악의 체제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이의 제재를 위해 최대한의 모든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족인권수호대학생위원회 최재동 학생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탈정치화 성향을 띠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못사는 친척이지만 내 것은 나눠줄 생각은 없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재동 학생은 무엇보다도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동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작업과 함께 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보내드린 탈북자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