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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국회, 헌법 초안 제출 마감 시일 연기 (영문+오디오, 관련기사 참조)


이라크 국회는 이라크 지도자들이 헌법 초안에 관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헌법 초안 제출을 위한 새로운 마감 시한을 설정했습니다. 이라크 국회의원들은 마감 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기존 과도 법률의 관련 조항을 서둘러 개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라크 국회는 15일 밤 자정 직전에 만장 일치 표결로 과도 법률 제 3조의 개정에 찬성함으로써, 헌법 초안 제출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들은 초안 제출 마감 시한을 지금부터, 7일 후인 8월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라크의 바르함 살레 계획부 장관은 이라크가 15일까지 헌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이라크 정치 과정의 후퇴로 간주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라크 인들의 미래에 그만큼 진지하다는 신호로 간주하고 싶다는 살레 장관은 현재 활발한 대화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떤 현안도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하루 동안, 회교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 족 지도자들은 수 많은 쟁점들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15일자정, 마감시한이 끝나갈 무렵, 대부분의 현안들에 관해 잠정적인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협상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들은 시아파와 쿠르드 족, 그리고 수니파가 2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주장하는 쿠르드 족은 이슬람이 이라크 법률의 핵심적인 원천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시아파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쿠르드 족 자치 지역에서 독립을 선언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쿠드드 족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쿠르드 족은 8년 간 이라크 연방 국가로 남아 있다가 그 후에 분리 독립할 권리를 부여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아파는 이라크 남부에 시아파를 위해 쿠르드 족 자치 구역과 유사한 형태의 자치구역을 창설하는 방안을 지지하지만, 쿠르드 족이 이라크의 일부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지금 결정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니파는 연방제 구상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이라크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일 안에 헌법 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라크 정부와 국회는 해산되고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돼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라크 국민은 오는 10월 15일에 새 헌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새 헌법이 국민투표에서 승인받을 경우, 오는 12월 15일에 새로운 항구적인 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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