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NPT) 정례 평가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의 현황과 국제사회의 선택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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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자신들의 핵 개발은 연료생산을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란은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과의 합의에서 핵무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 농축 계획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이 협상에 직접 간여하지 않았지만 이란과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유럽 정부들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독립기구인 군축협회의 다릴 킴볼씨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은 무역협정의 대가로 이란이 핵 농축을 영구히 중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 핵 기술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럽 3개국과 미국 및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이란이 지난 20년 간 자신들의 핵 활동을 국제원자력기구에 전면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해 왔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란은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우라늄 농축 활동을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한달 반 후에는 어떤 형태든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부쉬 대통령은 게르하르트 쉬뢰더 독일 총리에게 미국은 유럽 3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자신의 요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쉬뢰더 총리에게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협력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제시 할 것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당선자는 유럽 3개국과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핵 계획은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아흐마디네자드씨의 당선은 문제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몬테리국제학연구소의 핵 비확산 전문가인 윌리엄 포터씨는 보수적인 아마디네자드씨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란이 핵 협상에서 보다 신축적이고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합니다. 포터씨는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포함하는 타협안이 있어야 하지만 내 생각에 이 것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같습니다.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의미하는 것은 이란 지도부와 미국이 공히 합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어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점입니다. 미국은 유럽국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상에 개입해야 합니다.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일부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이른바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의 역할분담이 있어야 하며 내 생각에 유럽이 `나쁜 경찰' 역을 맡고 미국은 `좋은 경찰' 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미국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이란의 핵 계획을 의제로 다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노력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과거 이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했던 토마스 그러햄씨는 말합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안전협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이란을 이를테면 기소하기 바랬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면 적어도 많은 나라들은 이란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자신들만 협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사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 분명히 일부 제3세계 국가들의 동조를 얻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찾아질 수도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햄 대사 등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 야심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서둘러 전개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란과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책 면에서 일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