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와 테러와의 전쟁이 현재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고 있지만 미국의 여권 발급과정에는 아직도 헛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이홍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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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11 테러 이후 여권 발급 심사가 강화됐는데 어떤 문제가 노출된 겁니까?
답: 최근 실시된 전국 여권 발급 시스템 점검에서 이 시스템이 살인 용의자들과 연방수사국 FBI의 최고 현상수배범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당국의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연방 회계감사국 GAO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무부의 감독 소홀로 인해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들은 물론 테러 용의자들도 미국 여권을 너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신청시 신청자를, 수배범과 테러 용의자들에 관한 신상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포괄적인 명단과 대조하지 않기 때문에 헛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점검에서 한 용의자는 FBI 수배 명단에 오른 지 17개월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점검은 국무부가 범죄 단서를 추적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가짜 신원 서류를 밀매하는 암시장 상인들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짜 신원 서류는 위조 여권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 이렇게 허위로 만들어진 여권은 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됩니까?
답: 여권은 일단 발급되면 다양한 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불법 이민자들은 취업할 때 혹은 국외 여행에 사용할 수 있고 마약 밀수나 자금 출처 위장 사업 그리고 미국 사회보장제도 사기에도 긴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테러범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인주 출신 여성 상원의원이자 연방의회 국토안보 및 정무 위원회의 수잔 콜린스 위원장은 “사기로 발급된 여권은 소지자의 실제 신원과 국적을 은폐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테러범들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답: 그러면 이번 여권 발급 시스템 점검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국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 국무부 관리들은 여권 신청자들을 범인 및 테러 용의자 명단과 대조하는 작업을 이미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여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추적하는 데 소홀하다는 이번 회계 감사국 보고서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영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라 하티 차관보는 “미국 여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값진 서류 가운데 하나”라고 전제하면서 “미국 여권을 소지해서는 안될 사람들의 여권 취득을 방지하는 것은 대단히 난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