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일본이 핵 무기 구축을 고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독자적인 연구 단체인 국제 위기 그룹(ICG)은 27일에 발표하는 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핵심적인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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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 위기 그룹은 27일 발표하는 [일본과 북한: 갈등의 핵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공격을 경험한 일본에서 핵 무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터뷰에 응한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무기 보유가 일본으로 하여금 핵 무장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만들 만큼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북한 핵 무기에 관해 크게 우려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핵 개발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압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기술과 풀루토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할 경우 쉽게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핵 전문가들은 믿고 있습니다.
국제 위기 그룹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일본 민간인 납치 문제가 아직도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을 가로 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그 문제가 북핵 위기 종식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 결정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일본 대중들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면서, 따라서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일반 국민들을 만족시키기 전에는 북핵 문제 협상에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국제 위기 그룹은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북일 수교 전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인책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가 일본에게는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고 과거사 청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북한으로서는 단일 최대의 경제력 유입을 통해 빈사 상태에 처한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아직 생사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피납 일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고, 반면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일본이 군사적 능력과 전략을 재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위협이 꼽히고 있지만,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 때문에 너무 지나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동북아 안보에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일본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