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와 네델란드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 EU 헌법 비준안이 부결됨으로써 이제 EU, 유럽연합의 기구확대 노력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25개 EU회원국 가운데 1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일통화, 유로화의 안정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유로화의 도입을 유도했던 유럽의 경제적 합의가 붕괴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로화의 장래를 전망하는 심층 보도입니다.
***************
유로화는지난 3년간, 부분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정치적 구조가 강력하다는 믿음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에서 실시된 EU헌법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된 지 몇 일 만에 많은 분석가들은 새로운 EU헌법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EU 장래를 보다 심사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프랑스의 유권자들은 다른 EU 회원국들로부터 저렴한 노동력이 유입됨으로써 일자리가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네델란드의 유권자들은 EU가 보다 확대됨으로써 자체 영향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제 불황에 처해있는 이탈리아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유로화를 포기하고 리라화를 재도입할 것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런던에 있는 유럽개혁연구소의 알리스데어 머레이 부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현재의 위기를 잘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통화 사용에 관한 규정들은 이미 정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들 규정이 EU헌법 조약에 의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유로화의 통용을 헌법조약이 보다 원활하게 만들수도 있었을 모종의 특정한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로화 도입에 필요한 어떤 특정한 요건을 헌법조약이 제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신임 총리는 현재 10% 수준을 넘어선 실업률을 개선시키는 문제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을 추진할 것인지 또한 유로화 거래 지역들의 통화 정책을 조율하는 유럽중앙은행의 지침을 따를 계획인 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인 알리스데어 머레이 부소장은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유권자들은 또한, 그들 정부가 근무시간 규정 변경과 같은 경제 개혁 조치를 너무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심사숙고할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이번 EU헌법 부결은 유럽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 유권자들의 생각과 동떨어지게된 이유가 무엇인 지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네델란드의 유권자들이 유럽 헌법 비준안을 부결시켰지만 이들 나라 문제 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유권자들도 EU헌법 비준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투자 회사 메릴린치 런던 지사의 유럽담당 수석 경제학자인 이안 스튜어트 씨는 프랑스와 네델란드에서의 EU 헌법 비준안 부결은 무역 규정을 자유화하기 위한 유럽 위원회의 계획에도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튜어트 씨는 프랑스에서 제기되는 진정한 우려는 동부 유럽 나라들에서의 값싼 노동력이 프랑스로 쇄도함으로써 임금 삭감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럽에서 높은 실업률과 경제 둔화 현상이 계속되는 동안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의 EU 확대를 위한 의욕은 점차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 EU를, 세계화에 반대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체제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EU를, EU 확대를 통해 세계화를 이루는 일종의 중개매체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지난 2003년부터 EU 12개 회원국들에서 일반 통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경제학자인, 랄프 브라이언트 씨는 유럽 통화 동맹이 유럽 나라들로 하여금 통화 다변화를 너무 신속하게 하도록 만들어 그들의 의사 결정을 유럽중앙은행에 넘기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도 모르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 나라들이 큰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유럽 일부지역에서의 실업률은 높은 반면에 다른 지역들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경제 개발에 있어 단일 통화를 사용하기에 유럽은 너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럽내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는 공동 통화 정책이 매우 안정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나 네델란드가 유로화와 유럽통화동맹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이들 나라의 유권자들이 자국 정부의 경제 개혁 조치들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독일에서도 실업률은 근 12%에 달해 개혁성향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자신의 국내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중대한 정치적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드 라인 베스트팔렌에서 실시된 중대한 지방 선거에서도 슈뢰더 총리 소속의 집권당이 참패함으로써 슈뢰더 총리로 하여금 예정보다 한 해가 빠른 올 가을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 연합, EU는 다음주 브뤼셀에서 정상 회의를 갖고 프랑스와 네델란드에서 유럽 헌법 비준안이 부결된데 따른 후속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