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례 없는 군사적 힘은 미국적 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과 결합돼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군국주의 국가로 변모시킬 것인가? ‘보스톤 대학의 앤드류 바세비치 교수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새로운 저서 [새로운 미국의 군국주의 : 미국인들이 어떻게 전쟁의 유혹을 받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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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 정책에 대한 비판은 종종 반미적인 것이나 군인들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또는 군비 축소나 고립주의, 혹은 평화주의를 위한 숨겨진 주장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고, 보스톤 대학교 국제 관계 센터 소장인 앤드류 바세비치 교수는 지적합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던 바세비치 교수는 그같은 비판 가운데 어떤 것도 자신의 새로운 책 [새로운 미국의 군국주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제 책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냉전 종식 이후에 우리가 군사력에 열중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건국 이념과 크게 상반되는 전쟁과 군사적 힘에 관한 생각들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앞으로 결함이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미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32개 나라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적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나 또는 그런 나라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바세비치 교수는 새 책에 썼습니다.
바세비치 교수는 전쟁이 점점 더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에 대한 9.11 테러공격은 그같은 사태 발전에 더욱 더 큰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바세비치 교수가 말한 이른바 새로운 군국주의를 향한 흐름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반대의 결여입니다.
“군국주의를 이루는데 다양한 정치인들과 단체들이 공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단지 보수파와 공화당 측 뿐만 아니라 진보파와 민주당 측에서도 큰 공헌을 세운 초당파적인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게다가 보다 광범위하게 보면, 거의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이 적어도 전술적으로나마 그들의 생각들은 지지했습니다.”
바세비치 교수는 이제는 군사적 힘이 미국을 지키는 도구나 침략 가능성이 있는 적국을 저지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기 보다는, 소말리아나 아이티, 코소보 같은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합니다.
“미국인들은 군사력이 단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세계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할 때, 무력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최상의 방안이라고 가정하는 그런 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의 게리 슈미트 전무 이사는 바세비치 교수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슈미트 전무는 미군이 미국의 안보 전략과 혼동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북한을 저지하고, 중국이 타이완을 차지하는 것을 막는 국제적인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넘보지 못하도록 막고, 발칸 반도 같은 유럽 가장자리의 안정을 보호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우리가 그같은 도구들을 이용해 코소보나 소말리아 같은 곳에 개입했던 이유는 군사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끔찍한 참사나 살륙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슈미트 전무는 세계 지도자로서 치뤄야 하는 댓가가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 예산은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채 5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그같은 수치는 약 40년 간의 냉전 기간 동안 평균 GDO의 23퍼센트를 군사비를 지출한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라고, 슈미트 전무는 말합니다.
“실질적인 숫자라는 측면에서는 국방비 지출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비율로 볼 때 지난 몇 년동안 군사비 지출이 상당히 크게 줄었습니다. 그같은 문제는 미국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그같은 문제는 군사비 지출보다는 정부가 돈을 지출하는 역학 구조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방주의, 민주주의, 공개 시장은 냉전 시대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된 가치입니다. 21세기의 공유 가치에는 국제 질서, 대량살상무기 통제, 테러리즘과 불법 마약 대처, 무역과 경제 성장 촉진 등이 포함된다고, 슈미트 전무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자유의 대의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슈미트 전무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전략적인 이유에서 다른 민주 국가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것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최상의 방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같은 민주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드문 경우지만, 이라크에서 처럼 민주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미국의 힘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영문)U-S Military Policy
Is America's unprecedented military strength, combined with a faith in the universality of American values, transforming the world's sole superpower into a militarized nation? In Focus, Jela de Franceschi looks at a controversial new book, The New American Militarism: How Americans Are Seduced By War, written by Andrew Bacevich (Bay-sah-vitch) that argues just that.
Criticism of U-S military policy is often viewed as anti-American, hostile to soldiers, and most likely a veiled argument for disarmament, isolationism or pacifism, says author Andrew Bacevich, Director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t Boston University. Mr. Bacevich, a West Point graduate and Vietnam war veteran, argues that none of those criticisms apply to his book The New American Militarism.
My book is to invite American citizen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we may have become infatuated with military pow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We have come to embrace a set of ideas about war and military power that are radically at odds with the founding ideals of our country. And that will inevitably and, I argue, is already producing defective policies.
The United States spends more on defense than the 32 next most powerful nations combined. And Andrew Bacevich writes tha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has been committed to maintaining military capabilities far greater than
those of any would-be adversary or combination of adversaries.
He argues that war is increasingly the American way of life, a development to which the events of September 11 only added momentum.
A striking aspect of the drift toward, what Andrew Bacevich calls "new militarism" has been the absence of dissent.
Credit for militarism goes to a wide variety of political actors and groups. It is, in fact, a bipartisan project to which not simply conservatives and Republicans have contributed, but to which liberals and Democrats have made an enormous
contribution. More broadly, the great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have at least tacitly endorsed these ideas.
Professor Bacevich suggests military might is no longer seen as a tool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r to deter would-be aggressors, but as a means to solve problems around the world, like in Somalia, Haiti, and Kosovo.
Americans have moved away from the notion that force is to be used only as the last resort. We have, in effect, moved far along the path that assumes that the use of force is the best way, the most effective way, to get done what we need to get
done in the world.
Andrew Bacevich adds that political leaders increasingly view the military as a means to create an international order that accommodates commonly accepted American values.
But Gary Schmitt, Executive Director of the 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takes issue with Professor Bacevich. He says the U-S military should not be confused with America's security strategy.
We do have a large military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but it is so large because we have global commitments like deterring North Korea, deterring China from taking Taiwan or, in the past, keeping Saddam out of Kuwait and protecting
stability in the European rim, such as the Balkans. The reason we used those tools, intervening in places like Kosovo or Somalia, was not done for militaristic purposes. It was done to relieve people of terrible tragedies and slaughter.
Mr. Schmitt says the cost of world leadership is not trivial. But even with the conflicts in Iraq and Afghanistan, America's military budget still is less than five percent of U-S gross domestic product. That is quite low, he says, in comparison with more than four decades of spending during the Cold War, which averaged 23 percent of G-D-P.
Defense spending in terms of actual numbers has gone up, but as a percentage of our economy it has actually dropped fairly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Our deficit problems have to do with the fact that a lot of our social welfare programs'spending have increased dramatically as our population has gotten older. The deficit problems have less to do with military spending than with the changing dynamics of what the government spends its money on.
Federalism, democracy and open markets were the widely shared values upon which Cold War alliances were built. Shared values in the 21st century, notes Mr. Schmitt, include international order, control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untering terrorism and illicit drugs, and promoting trade and economic growth.
But above all, he says, the United States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democracy and support the cause of freedom throughout the world.
We are also a nation that realizes, both for moral and strategic reasons, that protecting other democracies and promoting democracy is the best way for increased peace and prosperity. So there will be times when we use our military to protect
those democracies and also rare occasions, like in Iraq, when we remove a dictator to try to promote democracies.
Critics and supporters of American military policy agree the United States must use its power prud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