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0일,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북한문제와 앞으로의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심각한 이견들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주한 미군 수뇌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미국과의 60년에 걸친 긴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열릴 부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가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은 한때 안보 문제,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 거의 의견을 같이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양국 관계는 소원해져 왔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북한이 일 년간 불참해온 것이 양측간 가장 큰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북한은 핵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앞서 행한 국제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핵 폭탄을 제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세종 연구소의 이상현 안보연구 소장은 북한이 노 대통령의 이번 워싱턴 방문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쉬 대통령간의 논의 내용에 따라 북한이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 정상들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해 인내할 수 없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결의로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접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북한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황폐화된 북한이 몰락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이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한국에 수백억 달러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부쉬 행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때 까지 영원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의 제재 조치 등 다른 선택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세종 연구소의 이상현 소장은 서울에서는 미국 정부가 노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데 동의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가지 가능성은 부쉬 행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내, 미국이 결정한 바에 합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이 소장은 말했습니다.
양국간에는 또 다른 마찰이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이 되도록 한국의 외교정책을 이끌어왔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를 미국에 대해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 일부 워싱턴 인사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3만명의 미군들을 아시아 전 지역으로 파병될 수 있는 보다 기동화된 군으로 재편성함으로써 한국 관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분쟁에 주한 미군이 차출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