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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비준 촉구 – 라이스 미 국무장관 (영어문서 첨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자유와 민주주의야말로 압제와 전쟁을 치루지 않고 분쟁을 올바로 해결하고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라이스 장관은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경제적 기회들을 통해 정치개혁을 촉진하기를 미국은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남미에서 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개방과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사람들과 특히 새로운 무역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롭게 무역하는 지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 같은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중미자유무역협정, CAFTA를 통하는 것입니다. CAFTA는 이미 과테말라, 엘 살바도르, 온두라스 국회에서 비준을 마쳤고, 미국 국회에서 곧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CAFTA는 민주주의에 활기를 불어넣고, 안보를 강화하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들의 번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무역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주국가들은 올바른 정치 상황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중미 국가들이 부패를 퇴치하고 법치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개혁들은 중미 국민들이 그들의 삶의 기준을 개선하고, 자기 나라의 미래를 떠맡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이스 장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장을 연출하는 자유무역은 모든 삶의 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미 국가들은 또한 민주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밀레니엄 찰렌지 어카운트 이니시아티브]를 통해 이 같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 [이니시아티브]가 정당하게 통치하고, 경제적 자유를 신장하며, 국민에게 투자하는 국가들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온두라스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 곧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니카라과와 협의가 진행중이며, 볼리비아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안보가 다른 나라, 특히 이웃나라들의 성패에 직결돼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계속 자유무역과 민주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세계에서 평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최선의 희망은 전세계에 자유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영문)

"Freedom and democracy," says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re the only way for diverse

societies to resolve their disputes justly and to live together without oppression and war." In Latin America, says Ms. Rice, the U.S. is hoping to promote political reform through economic opportunities:

"The success of democracy in Latin America depends on the continued openness of our hemisphere, openness to new ideas and to new people and especially to new trade. A region that trades in freedom benefits everyone."

The way to promote such trade is through the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known as CAFTA.

CAFTA has already been ratified by legislatures in Guatemala, El Salvador, and Honduras, and will shortly be taken up by the U.S. Congress. CAFTA, said Secretary of State Rice, "will energize democracy, strengthen security, and promote prosperity among some of our most important neighbors."

In order to attract trade and investment, democratic countries must create the right political conditions. That means Central American governments will have to reign in corruption and enforce the rule of law.

Such reforms will help the people of Central America improve their standards of living and have a stake in the future of their countries. As Ms. Rice said, "On the lawful, level playing field of democracy, free trade offers greater opportunities to all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Some Central American countries will also need assistance to promote the growth of democratic institutions. The United States is providing such aid through the Millennium Challenge Account initiative. Secretary of State Rice says the initiative provides billions of dollars "to countries that rule justly, advance economic liberty and invest in their people." Honduras has met these conditions and will soon receive assistance. Discussions are underway with Nicaragua and Bolivia to als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U.S. recognizes that its security is tie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other societies, especially its neighbors.

That's why the U.S. will continue to promote free trade and democratic development. As President George W.

Bush said, "The best hope for peace in our world is the expansion of freedom in all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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