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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대북제재 면제 요청, 사안 별 검토”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는 대북 지원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외자산통제실의 허가 발급 절차 단축 등의 정책 변화가 있는지 묻는 VOA의 질의에 8일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OFAC stands ready to provide guidance and respond to applications for specific licenses."

대변인실 관계자의 이런 언급은 재무부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받는데 걸리는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인도주의 지원단체 ‘샘복지재단’은 대북 긴급식량 지원 등에 대해 지난 1월 안보리 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신청해 약 한 달 뒤인 2월 제재 면제를 승인 받았지만, 해당 건에 대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는 지난달에야 면제를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모든 제재 면제 승인 요청에 대해 사안별로 고려하고 있다며,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요구와 제재 면제 신청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OFAC considers specific license requests on a case-by-case basis and prioritizes license applications, compliance questions, and other requests related to humanitarian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people."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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