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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 방안 발표


조국 한국 법무부 장관.

한국 법무부가 오늘(8일)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한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세부 내용으로 먼저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꿀 계획입니다.

특수부는 정치인·고위공직자·기업인 등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또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조 장관은 밝혔습니다. 거기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조국 장관은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에 대해선 직접 챙기면서 신속히 법제화·제도화를 완성하겠다"며 "과거 오래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와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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