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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북한 위협보다 중국 대두 강조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카이 유도미사일 구축함.

일본 정부가 중국을 북한보다 더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7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방위백서에는 동맹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관한 내용을 가장 앞에 싣고, 이어지는 두 번째 항목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을 다뤘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세 번째, 러시아가 네 번째 단락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에 관한 내용이 북한보다 앞에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이와 관련, “중국은 서태평양 일대에 공중과 해상 (군사) 자산을 배치하고 있고, 쓰시마 해협을 통해 일본해(동해)로도 빈번하게 진출하고 있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빠르게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백서에서) 더 많은 쪽수를 할애해야 한다고 여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이같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맞서,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무기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확정한 2020회계연도 방위예산안에서, 록히드 마틴사의 F-35 스텔스 전투기 9대 구매 비용으로 1천156억 엔(미화 약 11억 달러)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예년과 같이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을 명시하면서, 처음으로 유사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백서를 철회하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고, 국방부는 서울 주재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논평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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