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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디지털세’ 원칙 합의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18일 프랑스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어제(18일) 프랑스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법인 근거지 밖 영업활동 결과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7 재무당국은 가상화폐 규제 원칙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의장성명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비롯한 가상화폐가 국제금융체계에 심각한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능한 최고 수준의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주요 당국자들은 가상화폐가 정부의 고유 권한인 화폐 발행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디지털 과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프랑스 의회가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부과 법규를 승인한 데 대해,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통상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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