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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국 겨냥 ‘디지털세’ 신설


프랑스 의회 내부 모습.

프랑스 의회가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법규를 승인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오늘(11일), 연간 글로벌 수익이 7억5천만 유로(미화 약 8억4천500만 달러)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천500만 유로(2천 8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30대 정보기술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 기업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수익의 3%를 디지털세로 물리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같은 과세 기준에 속하는 정보기술 업체들은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경제전문방송 ‘CNBC’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어제(10일) 성명을 통해 “프랑스 의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는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등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대응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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