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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설] 폼페오 '빈손' 귀국으로 협상 동력 약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가운데)이 지난 6일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을 마친 직후 미국 협상팀과 간단한 회의를 가진 뒤 백화원 영빈관으로 다시 들어서고 있다.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결과는 비핵화 협상이 지루한 장기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빈손’ 귀국으로 협상의 동력도 크게 약화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평가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비핵화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생산적 회담이었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의례적인 외교적 수사로 여겨지면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보다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담화는 9시간 동안 진행된 양측의 협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면서, 미국의 태도와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폼페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네요?

기자) 네, 방북에 앞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과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가 실현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건설적인 방안을 갖고 오면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폼페오 장관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려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담화에서 미국을 비난한 것도 주목되는 점 아닌가요?

기자) 북한은 미국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 `강도적 심리’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6.12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공식 성명에서 미국을 비난한 건 이례적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해 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이외에는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오 장관을 면담하지 않은 것도 불만의 표시로 볼 수 있겠지요?

기자) 폼페오 장관이 세 차례 방북 중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의 불만이 그만큼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자, 정상 간 비핵화 합의를 구체화하는 첫 고위급회담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성과 없이 끝나면서, 앞으로 이어질 후속 협상의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란 말을 다시 사용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트위터 글은 뜻밖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2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뒤,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용어가 한 달이 조금 지나 다시 나왔기 때문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대북 인식이 강경한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더욱 고조되면서 이미 약화된 협상의 동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미 주요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그렇잖아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해 왔는데요, 앞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여론에 민감한 미국정치의 특성상 대북 협상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그래도, 미-북 양측이 실무협상에 합의한 건 진전으로 볼 수 있지요?

기자) 네, 특히 폼페오 장관이 북한과는 달리 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줄곧 강조하는 것도 주목되는 점입니다.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미-북 양측이 9시간의 회담을 통해 서로 “원하는 바를 톡 까놓고 의견을 개진한 건 이번이 처음” 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언급한 북한의 담화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기자) 지금까지 미-북 간 핵 협상의 동력이 유지돼 온 건 거의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과 판단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전격 결정하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김 위원장 개인과 그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고무하면서 동시에 미국 실무자들의 협상 태도를 `낡은 방식’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후속 협상의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고위급회담에서 이루지 못한 합의를 실무협상에서 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협상이 별 진전 없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폼페오 장관이 도쿄 방문 중 앞으로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 개선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밝힌 건 눈 여겨 볼 대목입니다.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행동 주장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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