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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1절, 말뿐인 '노동자 지상낙원’

  • 최원기

'5·1절'(노동절)을 맞아 북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5·1절 124돌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지난 5월1일은 국제 노동절이었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 날 각종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현실을 김현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은 5.1 노동절을 맞아 각종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박봉주 내각 총리는 평양에서 열린 5.1절 중앙보고대회에 참석했으며 4.25문화회관에서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평양의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을 시찰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연회에 참가해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근로자들을 축하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1948년 건국 초기부터 ‘노동자 낙원’을 표방했기 때문에 법과 제도만을 놓고 보면 그럴듯한 노동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헌법 70조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일자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김은호 씨는 이 같은 규정이 ‘말’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은호] “직업 선택의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국가가 배치를 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는 자유는 없습니다.”

성분 문제도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체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개 계층 51개 부류로 나눠놨습니다. 따라서 출신 성분이 나쁜 젊은이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 해도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갈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노동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 법은 8시간 노동과 휴식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속도전, 100일 전투 등 각종 초과 달성 노력 운동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마식령 속도’에 이어 ‘조선속도’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탈북자 김은호 씨입니다.

[녹취: 김은호] “60년대 천리마 운동부터 시작해서 운동, 운동 최근에는 조선속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3권 즉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협상을 벌이며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배급과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고 있습니다. 탈북자 권효진씨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노예와 다를 바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효진] “북한 노동자들은 교화소 안에 있는..일종의 체불 노동자예요. 일한만큼 보수가 없어요.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당해요. 일한것 만큼 보수를 요구하고 권리를 요구할 수있고,참 대조적입니다.”

탈북자들은 더 큰 문제는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공장과 기업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박사입니다.

[녹취: 안찬일박사] “북한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30%도 안되기때문에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 노임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장마당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도 20%정도 밖에 안되기때문에 이런 무직자, 실업자 이런 불만 세력을 잘 해결 못하면 장차 큰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의 당 간부 자제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뒷돈을 주면서까지 개성공단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개성공단 근무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월급 때문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1인당 150 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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