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북대 이은정 교수 "북한 살림집법, 불법 주택 거래 규제용"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발표회에서 북한이 지난 2009년 제정한 ‘살림집법’의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법 조문을 입수해 발표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정 교수와 함께 법 제정의 취지와 실효성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번에 공개하신 살림집법은 어떤 법인가요?

문) 그렇다면 북한이 2009년에야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 사유재산이 아닌 데 어떤 방식으로 음성 거래가 이뤄지고있다는 것인지요?

문) 살림집법은 이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요?

문) 이 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