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그 때 그 때 북한이 처한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정교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의 박지연 연구위원과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논문에서 대북 경제 제재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시면서 ‘전망이론’을 활용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인지 요약해 설명해 주시죠.
문) 그렇다면 이 이론이 대북 제재와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문) 실제 이를 입증할 사례가 있나요?
문) 지금의 북한의 상황 즉 준거점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문) 그렇다면 북한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회가 이번에 취한 제재 조치들은 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