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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미 국무부 차관 방한...한국 "5.24 해제, 북한 행동에 달려"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 중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 셔먼 차관은 오늘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한국 외교부 1차관과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일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 “We have a same policy as the Republic of Korea does…”

셔먼 차관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를 궁극적으로 비핵화해야 한다는 같은 정책을 갖고 있다며 북한에 관한 한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차관은 또 미-한 두 나라는 매우 강력한 양자관계가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동맹이라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남북대화 추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셔먼 차관에 이어 로즈 고테뮐러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도 한국을 방문했죠?

기자) 예. 셔먼 차관이 일본으로 떠난 뒤 고테뮐러 차관이 미-한 군축비확산협의회 참석차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한 군축비확산협의회는 2013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로, 양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과 이란 핵 문제 등 안보 현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성 김 특별대표는 미-한-일 세 나라가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와 함께 대화에도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한 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확고한 태도로 비핵화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양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관여 가능성을 논의했다며, 미-북 양자대화 뿐아니라 일본, 한국의 개별적 대북 대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성 김 대표가 일본 방문 뒤 중국으로 이동했죠?

기자) 예 성 김 대표는 중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늘 (29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북한과 강한 역사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끄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앞서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대북 경제 제재인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난 만큼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한국의 대화 제의에 아직 호응하지 않고 있죠?

기자)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거듭 내세우며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5•24 조치를 해제하는 실천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의 임기 5년 간의 이야기가 담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도 있다고요.

기자) 예. 남북 정상회담과 비밀접촉, 천안함 폭침 등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측에서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그리고 특사를 통해서 이 같은 의중을 전했다고 밝혔전했습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고 이 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기자) 2010년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북 간 고위 인사의 비밀 교차방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폭침에 대한 사과를 거부해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요. 이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2월에 북측 인사가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해 협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이 북측 인사는 북한으로 돌아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개 처형됐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남북한이 2011년 초 뉴욕, 그리고 5월 베이징에서 추가로 만남을 가졌지만 천안함 폭침 사과 문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리길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오늘 (29일) 동남아시아 순방 길에 올랐죠?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이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지만 순방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순방국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오는 4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리는 나라여서 방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또 다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어제 발표한 ‘2015 세계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12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최고 1점에서 최하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나쁜 점수인 7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티베트 등도 북한과 함께 '최악 중 최악의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이 다음달 서울서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죠?

기자) 한국 국방부는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한민구 장관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해 다음달 4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오늘 (29일)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06년 차오강촨 국방부장의 방한 이후 9년 만입니다. 두 나라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정세와 양국 국방부 직통전화 설치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역안보 정세, 국방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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