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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공무원연금법 상정무산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소송 오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군요?

기자) 한국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짓는 심판의 마지막 절차, 최종변론이 있었습니다. 해당 정당은 ‘통합진보당’이고, 정당 해산을 청구한 곳은 한국의 법무부입니다.

진행자) 한국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했다. 북한과 연계된 정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한국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한국 정부의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에 대한 국면을 바꾸기 위한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다’ ‘야당 활동을 금지하려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표로 출석했고, 양측에서 제출한 3800여건, 무려 17만 쪽에 달하는 서면 증거가 법대 앞에 쌓여 있었는데요. 오늘 법무부에서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협박한 김 모씨가 통합진보당 다원 교육위원회 부장 등 18명 가량이 과거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당원이라는 서면 자료를 냈습니다.

진행자) 내란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의원실을 압수 수색했던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가요?

기자) 2013년 8월의 일입니다. 9월에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었고, 곧바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이 내란 음모 등 혐의로 기소 했는데요. 2013년 11월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것인데요.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은 유죄를 인정하는 징역과 자격정지 선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해 오늘 마지막 18차 최종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행자) 오늘이 최종변론. 이제 남은 절차는 무엇입니까?

기자) 심판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2~3차례의 평의가 열리고, 투표를 거쳐 정당 해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난달 헌법재판소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올해 안에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와 강제해산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각기 성명서를 내는 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 공무원연금법 개혁아니었습니까?

기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대에 맞지 않는 공무원 연금법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연내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을 회의에 올리짇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기국회는 앞으로 2주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혹시 ‘뽀로로를 아십니까?

진행자) 한국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만화영화(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펭귄을 의인화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주인공 이름이 뽀로로입니다. 곶감을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들의 눈을 금새 동그랗게 만들어 버리는 어린이들의 친구라고 불리구요. 2003년에 뽀로로가 방송되기 시작했는데, 2005년 이전까지는 북한 삼천리총회사에서 밑그림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진행자) 남북이 함께 만든 어린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은 뽀로로의 상품가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자) 미화로 51억 3400만달러 (5조7000억원)가 넘는다고 합니다. TV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각종 장난감, 의류, 놀이공원 등 어린이상품의 캐릭터이고, 130여개 나라에 수출되는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뽀로로를 친근함을 택시 운행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20대의 뽀로로 택시가 서울시내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아이들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뽀로로가 도로 위 택시도 사로 잡은 것이군요.

기자) 시민들에게 즐겁고 편안한 택시의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택시’하면 편리한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승차거부나 난폭운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바꾸겠다며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사업자들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아이들이 다가오는 뽀로로를 택시 안 밖에 단장을 한 것입니다.

진행자) 버스에도 이런 만화 주인공들이 장식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버스를 의인화한 만화주인공 ‘타요’처럼 장식한 시내버스, 애벌레 주인공 ‘라바’가 그려진 지하철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뽀로로 택시입니다. 뽀로로와 함께 등장하는 동물들이 펭귄 패티와 곰 포비, 공룡 크롱이 있는데 택시 외관 뿐 아리나 택시 안, 안전띠도 뽀로로 캐릭터로 장식돼 있습니다.

진행자) 택시를 타면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겠는데요?

기자) 일단 택시를 잡고 타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웃게 될 것 같습니다. 택시 가격은 똑같습니다. 기본 3000원(미화 2.9달러)로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 내년 5월말까지 6개월동안 20대의 뽀로로택시가 시범적으로 운행됩니다. 앞으로의 반응을 보고 더 늘리거나 계속 운행할지를 검토한다는 것인데요. 타요 버스처럼 타고 싶어하는 어린이 손님들을 예상해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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