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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교부 ‘북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2016년 비준할 것’


지난 2012년 평양 대동강 장애인 문화센터에서 북한 탁구 선수들이 연습중이다. (자료사진)
지난 2012년 평양 대동강 장애인 문화센터에서 북한 탁구 선수들이 연습중이다. (자료사진)

북한이 오는 2016년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22일 발표한 올해 2분기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이 오는 2016년 말 이전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평양주재 대사관이 장애인 권리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계속 교류하고 있고,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장애어린이들의 스포츠와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11월에 장애인 관련 국내법을 개정한 북한이 2016년 말까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와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됐습니다.

올해 5월 현재 세계 1백58개국이 서명하고 1백47개국이 비준했으며, 한국은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하고 2008년 12월에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국내의 장애인보호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3일 이 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9년 12월에 실시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북한에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올해 5월, 2차 UPR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그 같은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2분기에 발생한 평양 건물 붕괴 사고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에 대한 무기 노동교화형 선고 등은 북한이 여전히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교류에 나설 의향이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등 인권우려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에 대해 분기별로 인권 관련 변동상황을 정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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