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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북제재안 잠정 합의...미 정부 '북한, 주민 안녕에 집중해야'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지난 달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제재 결의안 초안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오늘(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전이 이뤄져, 한국 시간으로 6일 새벽에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완전히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선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먼저, 미국이 제출할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이어 각국이 본국 차원에서 초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다시 전체회의를 거쳐 결의안을 정식 채택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요, 핵확산금지조약을 전면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즉각 협조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혔는데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류길재 한국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인데요, 류 내정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천방안으로 우선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여부에 대해선 취임 이후 지원 품목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민간 차원의 지원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당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 합의를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내정자는 이를 토대로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해 군사회담 정례화를 비롯한 정치, 군사 부문에서의 신뢰 구축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고위급 특사를 두거나 4자회담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미국 스탠포드대학 한반도 전문가들이 제안했습니다.

이 대학 월터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북한 문제와 한국 리더십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정책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신기욱 아태연구소 소장과 데이비드 스트로브 아태연구소 한국학 부소장은 어제 워싱턴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국무부와 의회에 제출하고 당국자 등에게 설명했습니다. 신 소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먼저 북한과의 대화 돌파구를 찾는 것이 이후 미국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고요,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외교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일한 주체는 한국 정부라고 진단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의 전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북한 정권이 주민 안녕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 지도부에 평화의 길을 택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귀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스포츠 행사에 돈을 쓰는 대신 굶주림에 시달리거나 투옥된 채 인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의 안녕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패트릭 벤트렐 부대변인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갖고 있으며, 북한도 미국과의 접촉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스포츠 행사에 돈을 쓰는 대신 주민들의 안녕에 집중하고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당장 미-북 관계에 물꼬가 트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과 국무부 한반도 담당 특사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씨는 북한이 미국에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로드먼을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로드먼의 방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정책 연구국장도 로드먼이 전한 메시지에 무게를 둘 이유가 없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 부실장을 지낸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미-중 ‘핑퐁외교’와 지금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미-북 관계가 공고하게 다져지고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방북하기 전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전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달 탈북자 4명이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는데요,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 12월 3 명이 입국한 이후 처음인데요, 미 국무부는 어제 갱신한 난민 입국현황 통계에서 지난 달 탈북 난민 4명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2012-2013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총 153 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내 10여개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 난민들은 식당이나 세탁소, 수퍼마켓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또 일부 20대 젊은이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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