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1 (토요일)

한반도 / 사회·재난·인권

한국 '유엔 차원 북한 인권 조사 지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는 김봉현 한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유엔 TV 동영상 화면.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는 김봉현 한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유엔 TV 동영상 화면.
김영권
한국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기구 설립에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도 다시 한 번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관한 유엔 조사기구 설립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은 27일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조사기구 설립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봉현 조정관]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fully join in these effort for…”

김 조정관은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돼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듬해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을 임명했습니다.

김봉현 조정관은 앞서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개탄스런 인권 상황을 가려서는 안되며 국제 조사 등 강력한 행동을 촉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국 내 탈북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김봉현 조정관] “Another remaining concern centers on asylum seekers and refugees from the DPRK…”

탈북자들은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제 원칙에 근거해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김 조정관은 또 북한 당국이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이 겪는 고통을 생각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른 나라 고위급 대표들도 이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며 조사기구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이몬 길모어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너무 긴 세월 동안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길모어 장관] “For too long the population of that county has been subjected…”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너무 오랫동안 거부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길모어 장관은 북한 정권의 범죄적 혐의들에 대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과 일본이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에스더 브리머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도 전날 (26일)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조사기구 설립을 지지했습니다.

[녹취: 길모어 장관] “That is why the United States will support the call by High commissioner Pillay and Special Rapporteur Marzuki…”

길모어 차관보는 수 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날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에 직면해 있는 한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무를 마쳤다고 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아베 도시코 정무관도 26일 연설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도적 범죄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베 정무관] “DPRK has also failed to address with the sincerity…”

유엔 조사기구 설립을 통해 북한 정권에 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1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유엔의 대북 결의는 정치적 모략의 산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11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