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2 (월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한-중, 대북 제재 강도 이견…북한 청진 25호 관리소 확장

이연철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오늘(27일) 베이징에서 만났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27일)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중국 측 수석대표를 만났습니다. 임 본부장은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중 양국에 새 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공유하고, 또 유엔 안보리 조치를 포함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갖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임 본부장은 또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북한에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북한이 더는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임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추진 중인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되도록 중국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우다웨이 대표는 이견을 보였다고요?
 
기자) 네, 우다웨이 대표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키는 작용을 해선 곤란하다며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북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6자회담 틀 안에서 대화로 당사국들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자는 데에는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미국 영토가 자신들의 핵무기 사정권 안에 있다고 위협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오늘(27일) 게재한 개인 필명의 글에서, 북한이 자위적 차원에서 당당한 전략 로켓과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며 그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전략 로켓과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되풀이해 쓰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추가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동맹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한 동맹의 주요 과제로 어떤 것들이  꼽히고 있나요?
 
기자) 네, 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가 최우선 과제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도 박근혜 정부가 다뤄야 할 주요 사안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지난 주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국의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북한이 핵실험과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도 민감한 현안입니다. 두 나라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처를 동맹의 기본 목적으로 삼아왔지만 한국의 경제성장과 군사력 향상에 따라 동맹의 내용도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미국 프로농구 NBA 에서 활약했던 데니스 로드먼이 포함된 미국 농구시범단이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국제문화 전문매체인 ‘바이스’의 주도로 이뤄진 이번 방북에는 로드먼 외에 유명한 묘기 농구단인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 소속 선수들, 그리고 ‘바이스’의 취재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1주일 동안 머물면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농구교실을 개최하고, 북한 선수들과 경기도 할 계획입니다.

바이스 측은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최고 선수들과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단의 활동에는 북한 명승지와 평양 스케이트장, 국립 만화영화제작소 방문 등도 포함되며, 모든 활동이 미국의 유료 케이블 방송인 HBO의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4월 5일에 첫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는 이들의 방북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개인 자격으로 이뤄지는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패트릭 벤트렐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로드먼의 방북은 지난 달 이뤄진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방북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드먼의 방북이 북한 어린이들과의 연계성이 있는 만큼 전직 관리와 기업인이 북한 정권과 직접 대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25호 청진 관리소가 크게 확장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글로브와 협력해 25호 관리소를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과 판독 자료들을 공개했는데요, 판독 결과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관리소 둘레가 3천 710 미터에서 5천 100 미터로 37 퍼센트 커졌습니다. 또 같은 기간 관리소 면적은 580 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로 72 퍼센트 확장됐다고 북한인권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권력세습 과정에서 숙청된 간부들과 그 가족들, 같은 기간 대폭 강화된 국경경비를 통해 체포되거나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많은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관리소가 확장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자료가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에 맞춰 공개된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조사위원회 채택 결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은 최근 유엔의 모든 결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지요?
 
기자) 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1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를 의무화한 결의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대사는 북한이 과거 여섯 차례에 걸쳐 유엔에 이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모략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