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1 (토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미 전문가들 "강력한 미-한 동맹 유지될 것"

26일 청와대에서 톰 도닐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26일 청와대에서 톰 도닐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
김연호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동맹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강력한 미-한 공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연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가 최우선 과제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톰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 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미-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행 청와대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무장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미국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박사도 도닐런 보좌관 등 미국 고위 대표단이 박 대통령의 취임 직후 청와대를 예방한 사실은 그만큼 북 핵 문제가 미-한 동맹의 주요 과제임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센터] “Keeping North Korean aggression…”
 
앞으로5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 정권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문제가 미-한 동맹의 최우선 과제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국방당국은 지난 주 워싱턴에서 열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박사는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한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 공격을 계획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래리 닉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If North Korea had…”
 
한국의 보복 공격이 있을 경우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노동미사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으며, 미-한 양국은 이런 상황을 가정해 적절한 억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도 박근혜 정부가 다뤄야 할 주요 사안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지난 주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작업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는  북한이 핵실험과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지난 주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됐던 만큼 더 이상의 연기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합참의장 보좌관을 지낸 폴 챔버린 씨입니다.
 
[녹취: 폴 챔버린, 전 미 합참의장 보좌관] “If Korea says...”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려 한다면 스스로 국방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고,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에 국방비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질 수 있다고 챔버린 씨는 지적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도 민감한 현안입니다. 두 나라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처를 동맹의 기본 목적으로 삼아왔지만 한국의 경제성장과 군사력 향상에 따라 동맹의 내용도 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미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자고 말했고, 지난 달 당선인 신분으로 미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당선인] “양국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포괄적 동맹’을 줄곧 강조해 온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이 추진해온 국제적 역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전략연구국장인 마이클 맥데빗 예비역 해군 소장입니다.
 
[녹취: 마이클 맥데빗, 미 예비역 해군 소장] “Korea wants to...”
 
한국이 영토 방위에만 집중하지 않고 해적 퇴치와 국제분쟁 지역에서의 평화유지군 역할 같은 전세계 안보 문제에도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데빗 예비역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존중 속에서 전세계의 공동선을 위해 함께 기여한다는 의미의 새로운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