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2 (수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미-한 "대북 대응 긴밀 협력"… 미 상원,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의결

김영권
오늘의 주요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어제 취임식을 가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미국 특사단을 만났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 특사단을 이끌고 어제 취임식에 참석한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의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진행자)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기자)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김행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무장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은 물론 북한 비핵화 등 대북정책 전반에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류엔둥 중국 국무위원, 러시아의 이샤에프 극동개발장관, 그리고 오늘 도닐런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취임 외교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네, 상원 외교위원회가 어제(25일) ‘2013 북한 비확산.책임 법안’ 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유엔은 물론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연루된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정부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허가 받지 않은 북한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렇게 자체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조태영 대변인은 대북 제재 방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도, 결렬도 하지 않은 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강력한 제재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 보다 낮은 수위의 대응을 원하고 있어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제재 결의안에 대한 시한을 정해 쫓기기 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겠다며 연일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군 부대 시찰을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민석 대변인] “북한 김정은이 군 부대를 많이 방문하는 것은 선군정치 일환으로 우리 한국에 대한 위협태세를 높이고 하는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방문 활동들을 우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겉으로는 경제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군정치가 우선임을 강조해 개혁 행보 보다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보니까 핵 보유국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배경이 뭔가요?
 
기자)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하면서 한국 등 주변국들에 대한 입지와 협상력, 위협을 높이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 보유국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들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도자가 군 부대를 자주 시찰하고 군사훈련도 강화되면 통상 군인들의 삶이 고단해 지는데, 북한 군인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군인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보당국과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군대의 식량 수급과 보급, 병영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위에서는 계속 훈련을 압박하고 있어서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동상에 걸리는 병사들이 크게 늘고 있고 탈영자들도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과거 워싱턴에서 가진 연설에서 북한에서 가장 인권 탄압이 심각한 곳이 군대라고 지적했었습니다. 한창 배우며 삶을 즐길 나이에 군대에서 10년의 허송세월을 보내며 젊은이들이 독재정권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군대 뿐아니라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유엔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높았는데,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사 결의를 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제네바에서 개막된 2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제네바 소식통들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포괄적인 조사 형태의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문구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7개 이사국이 표결을 해 과반수가 넘으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데요. 아직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11일 북한에 관한 보고회 뒤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결의가 채택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유엔은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고, 1년 가까이 북한의 인권 유린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총 9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조사위가 설립되면 최대 20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관리소(정치범수용소)의 인권탄압 실체 뿐아니라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 납북자 문제 등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