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31 (목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미 상원,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의결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유미정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상원은 25일 로버트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2013 북한 비확산과 책임 법안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nd Accountability Act 2013)’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고의적인 위반으로 규탄하고, 유엔은 물론 미국의 제재를 강화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 때까지 허가 받지 않은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등을 포함한 제재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 국무장관이 오는 5월 15일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탄압 등에 대한 정책과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군 주둔을 강화한다는 원안의 내용에 우려가 제기돼, 법안의 어떤 조항도 북한에 대한 전쟁 선포나 무력 사용 승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이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5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