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9 (화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조사위 결의 채택 전망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자료사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자료사진)
김영권
유엔 인권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 결의가 채택될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개막된 22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 관한 조사위원회(COI) 결의안입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조사위원회 형태의 결의안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될지 여부도 관심사라고 전했습니다.  
 
조사위원회(COI) 결의가 채택되면 유엔은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 뒤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줄리 리베로 제네바 국장은 25일 ‘VOA’에, 유럽연합과 일본이 조사위원회 형태의 결의안에 합의하고 초안의 문구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베로 국장] “EU is negotiating with Japan the draft…”

리베로 국장은 결의안이 제출될 경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리베로 국장은 또 47개 이사국들 가운데 북한과 가까운 베네수엘라가 표결 신청을 포기할 경우 결의안이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관한 국제 조사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 달 이를 강하게 촉구한 뒤 일본과 미국이 지지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한국 정부도 25일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언론들에 국제적으로 많은 지지가 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특별보고관도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한국도 이에 동참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5일 개막식에서 영국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규탄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사이다 바르시 선임부장관은 개막식 연설에서 북한에 조직적으로 인권 유린이 만연돼 있다는 보고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르시 부장관은 특히 정치범 수용소는 극도의 우려사안이라며, 영국은 유럽연합과 함께 이번 이사회에서 혐오스런 인권 유린을 끝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외교부의 프렌스 팀머맨스 차관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에 관한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팀머맨스 차관] “I urge the Human Rights council to establish inquiry mechanism on North Korea…”
 
한편 일본 정부 당국자는 앞서 ‘VOA’에, 다음 달 11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회가 열린 뒤에 결의안을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결의안 채택이 이사회 마지막 기간인 21일이나 22일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