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9 (토요일)

뉴스 Q&A / 워싱턴 24시

정부 예산 자동 삭감 현실화 우려...존 케리 국무장관 해외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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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이 현실화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유럽과 중동을 순회하는 첫 해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연방 의회가 중국의 해킹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아카데미상 영화제에서 ‘아르고’가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은 미국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 문제인데요. 이제 협상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 단 나흘 남았는데요, 그 전에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번 주 금요일, 3월1일부터는 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대폭 삭감됩니다.
 
진행자) 예산 자동삭감이 현실화 될 경우 어떤 상황이 예상됩니까?
 
기자) 네. 백악관이 예산 자동삭감에 따른 예상 피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재앙 수준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국방비 460억 달러가 삭감됩니다. 또  교육과 수송, 주택건설 등 일반예산 390억 달러를 포함해 올해에만 850억 달러가 자동으로 깎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예산이 많이 깎이는 연방정부 기관들은 직원들의 대규모 무급휴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80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무급휴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군인을 제외한 민간 직원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의무적으로 쉬게 되고, 봉급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한 업무 공백과 차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방항공청도 4만7천 명 직원들의 무급휴가 계획을 발표하면서 항공과 보안검색 대란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기관 공무원 약 100만 명의 무급휴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반 국민들에게도 파장이 크게 미칠 것이라는 지적인데, 당장 실직자들에게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죠?
 
기자) 네. 예산 자동삭감이 이뤄지게 되면 일반인 가운데 장기 실업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현재 6개월 이상 장기실직 상태인 380만 명이 연방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긴급 실업수당이 10분의 1로 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평균 300달러를 받던데서30달러로 줄게 돼 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의회예산국에서는 예산 삭감 규모가 백악관의 발표보다 적을 것이라는 자료를 냈다고요?
 
기자) 네. 초당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보고서에서 그 같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올해의 실제 예산 삭감 규모는 440억 달러에 그치고, 나머지 부담은 2014 회계연도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혀서 정부 당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올해 예산의 경우 7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뿐아니라 국방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보 측면에서 큰 파장이 우려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백악관과 의회의 협상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근 백악관은 의회에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과 예산 삭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예산 자동삭감 시기를 일단 몇 달만 늦추자고 제안했었지만 의회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입장을 다시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부자 증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제안은 균형을 크게 잃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 인상 욕심에 끝이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일각에서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강경 입장도 나오고 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세금 인상 보다는 특히 사회보장 분야 예산을 삭감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톰 코번 상원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톰 코번 공화당 상원의원] “Sequestration is a terrible way to cut spending. It will be…”
 
예산 자동삭감이 분명 심각한 파장을 불러오고 일부 고통을 안겨주겠지만,  예산 삭감이 없다면 미국의 경제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같은 공화당 소속인 밥 맥도넬 버지니아 주지사도 CBS 텔레비전의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서 국가 부채가 17조 달러에 달하는 등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은 매우 악화돼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예산 자동삭감이 현실화 될 경우 일부 관료와 의원은 자신들의 임금을 자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죠?
 
기자) 네. 국방부의 애슈턴 카터 부장관이 직원들의 대량 무급 휴가 사태가 시작된다면 자신의 임금 20%를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지지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자신도 상원의원으로서 카터 부장관의 선례를 따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백악관과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통령과 모든 의원들도 세비를 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존 케리 국무장관이 취임 뒤 첫 해외순방을 시작했죠?
 
기자) 네. 어제(24일) 유럽과 중동 9개국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첫 날에는 영국 런던에 도착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만났고요. 이 자리에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다지고 각종 세계 현안들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오늘 (25일) 독일에 도착했는데요. 이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터키와 이집트, 그리고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첫 해외순방국으로 아시아를 찾았던 것과 대비된다는 분석이 많죠?
 
기자) 네. 클린턴 전 장관이 4년 전 첫 취임 뒤 일본과 한국, 중국 등 아시아를 택한 것과는 분명 대비가 되는데요. 이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른바 아시아 중시외교가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취임사와 국정연설 내용을 보더라도 여전히 집권 2기에도 아시아는 중요한 외교 대상이 될 것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케리 장관의 이번 행보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을 만한 유럽을 달래고 중동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케리 장관의 이번 순방 일정에는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행보가 계획돼 있는데,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방과 아랍권 국가들의 협의체, ‘시리아의 친구들’이 오는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담을 여는데요. 마침 케리 장관이 이탈리아 방문길에 이 회의에 참석하고 시리아 반정부 단일연합체인 시리아국민연합의 알 카티브 의장과 만나 의견을 나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시리아국민연합 측이 회담 참석을 거부한 겁니다. 시리아 사태가 계속 심화하고 있는데도 국제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현재 국무부가 로버트 포드 시리아주재 미국대사를 통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해킹 문제에 대해 연방 의회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군요?
 
기자) 네. 최근 미국 기업 등을 상대로 중국의 해킹 의혹이 커지자 의회 지도부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어제(24일) `ABC방송’에 출연해서요. 중국이 군대까지 동원해 미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훔쳐가고 있다면서, 이는 의혹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엘리엇 엥겔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해킹이 계속 될 경우 그에 합당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국 굴지의 전산업체들도 사이버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모든 사이버공격을 중국으로 지목하기는 어렵겠지만, 최근 미국의 정보통신 업체들이 잇달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회연결망 서비스로 유명한 페이스북과 트위터들이 잇달아 공격을 당해서 해당 계정을 가진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전자업체 애플사에 이어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사도 해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커들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컴퓨터 보안업계는 중국이나 동유럽 사이버 범죄 집단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미국 최고의 영화제,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어제 열렸는데요. 결과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아르고’가 작품상과 편집상, 각색상 등 3관왕을 휩쓸며 최고의 영화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 달에도 골든글로브를 비롯해 미국 감독조합상과 배우조합상, 영국 아카데미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휩쓴 바 있습니다. 어제 `아르고’의 작품상 수상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화상으로 출연해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어떤 작품과 배우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까?
 
기자) 네. 감독상은 3D 입체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를 만든 타이완 출신의 리안 감독이 차지했고요. 남우주연상은 영화 ‘링컨’에서 링컨 전 대통령 역을 맡아 열연한 대니얼 데이 루이스, 여우주연상은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영화의 여주인공 제니퍼 로런스가 각각 거머쥐었습니다. 이밖에 여우주연상 만큼이나 주목을 받은 여우조연상은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에 출연했던 앤 해서웨이에게 돌아갔습니다. 또 각본상은 ‘장고: 분노의 추적자’를 집필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받았고요. 외국어영화상은 미하엘 하네케 감독의 ‘아무르’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