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30 (수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취임...북한, 외국인 대상 인터넷 휴대전화 개시

이연철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18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서 국민과 각국 외교사절 등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18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3대 화두로 제시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경고도  있었지요?
 
기자) 네,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실험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이 하루 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을 위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변함없는 추진 의지도 밝혔는데요, 현재 안보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이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가 쌓일 수 있다고 강조해, 남북대화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실험에 따른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도 모색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네, 북 핵 문제에 단호하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당장 추진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만일 북한이 핵 개발 일변도로 나아갈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도 한층 더 강경하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주말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지요?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두 정상 모두 북한 문제를 주로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행위들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의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도 두 정상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정상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포함한 새 결의가 채택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통신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7일, 외국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갖고 북한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들에게 휴대전화와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컴퓨터, 그리고 다른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와 인터넷 전화인 스카이프, 인터넷 검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들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인 북한 내 외국인들이 외부세계와 연락을 주고 받기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서비스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북한 주민들은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도 단문과 멀티미디어 전송, 영상전화와 관영 `노동신문’ 구독 같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을 뿐, 인터넷 검색은 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북한 소식인데요, 평양에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이 등장했다고요?
 
기자) 네, 북한과 스위스 기업이 합작한 평스제약합영회사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양에 새로 문을 연 약국을 소개했습니다.  ‘대동문 약국’이란 이름의 이 약국은 지난 해 8월 평양 시내에 들어섰는데, 평스제약이 북한에서 운영하는 약국 가운데 처음으로 하루 24시간 쉬는 날 없이 일년 내내 영업한다는 것입니다. 평스제약의 다른 약국들은 아침 9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하고 한 달에 하루 재고정리를 위해 쉬고 있습니다.
평스제약은 대동문 약국이 평양 시내 초고층 아파트 단지의 1층에 있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에서 가깝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평스제약의 관리이사를 지냈고, 현재 이 회사 주주로 있는 펠릭스 압트 씨는
24시간 영업하는 약국은 몇 년 전부터 추진되다 지난 해에 비로소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약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압트 씨에 따르면, 이 약국에서 진통제와 항생제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스피린과 파라세타몰 같은 진통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반면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최근 무상 의료치료 시행 60주년을 맞아 이 제도가 매우 우수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북한의 보건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기자) 북한은 최근 관영 ‘노동신문’에서 북한에서 지난 1953년 전면적인 무상 치료제가 시행된 것을 기념하는 선전글에서, 무상 치료제를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라며, 세상이 한결같이 부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이 전하는 실제 현실은 북한 정권의 주장과는 크게 다른데요, 먼저 당 간부들은 대부분 무상으로 치료를 받지만 일반 주민들은 식량이나 담배 등 뇌물을 가져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일부 약품이나 유엔에서 지원하는 약품들이 모두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으며, 의료시설이 크게 낙후돼 있고 약품마저 부족해 사실상 의료체제가 마비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