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8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한국 새 정부서 능동적 대북 억제 강화'

한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환용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21일) 발표한 박근혜 새 정부의 외교 통일 국방 분야 국정과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영향으로 안보 쪽에 보다 큰 무게가 실렸습니다. 북 핵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중국과 함께 하는 3자 전략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교 통일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계속해 안보 불안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통합체계 구축, 그리고 국가재정 증가율을 웃도는 국방예산 증액 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핵실험 직후인 점을 감안해 외교 통일 국방 가운데 국방을 최우선 순위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입안 작업에 참여했던 한석희 연세대 교수입니다.

[녹취: 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 “사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안보를 굳건하게 하는 한쪽 측면이 있고 또 한쪽 측면은 신뢰 프로세스가 간다는 두 개가 동시에 추구되는 거죠, 일단은 북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준엄하게 꾸짖고 다음 행동으로 갈 때 가더라도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 기조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한국 내 일각에서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선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핵실험으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해 정체된 6자회담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말 박 당선인의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한석희 교수는 3자 대화가 6자회담의 전 단계로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 “중국도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면에서 6자회담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이 나온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 중국도 6자회담을 열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미-중 3국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북한과 더 얘기해 보고 이런 어떤 6자회담 가기 전 단계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수위는 또 유엔과 유럽연합과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북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세부 추진계획을 밝혀 6자회담이 오랫동안 겉돌고 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북간 기존 합의 정신을 실천하고 대화 통로를 개설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밝혔습니다. 기존 합의에는 6.15와 10.4 두 남북정상 선언과 비핵화 공동선언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지금 상황에선 단기간 안에 이를 추진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유아와 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과 관계없이 국제기구와 협의해 시기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큰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구상 아래 군사분계선 지역 생태와 백두산 화산을 공동 연구하고, 개성공단 안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남북 환경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