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19 (토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 진전 더뎌"

지난달 22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지난달 22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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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아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매일 만나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언제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당초 한국 정부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2월 중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결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채택하는 것보다는 결의안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20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견해차를 조율하는 것이 핵심 관건임을 내비쳤습니다.

[녹취:천영우 수석] “한-미-일 간에는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중국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제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안보리 제재에 전체적인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견해차를 보여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할만 하며,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라이스 대사]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2일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금융제재도 안보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관련국들이 냉정하게 대처해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국들이 반드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지속적 추진이 당사국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북한과의 정상적인 무역, 경제 관계에 영향을 주는 대북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겐다니 가틸로프 외무차관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제재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 추가 조치는 전적으로 핵무기와 로켓 발사 등 비확산 분야를 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과거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5일, 그리고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만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