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0 (일요일)

뉴스 Q&A / 워싱턴 24시

백악관, 사이버 공격 대응책 공개...국방부, 대규모 예산 삭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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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VOA 천일교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왔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사이버 공격 대책을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시퀘스터, 즉 예산 자동 삭감에 대비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첨단 ‘3D 프린터’가 총기 규제 대책의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뉴욕 경찰이 수사에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 외국의 사이버 공격에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대책이 발표됐나요?

기자) 네. 중국 등에서 컴퓨터 전산망 무단 침입, 즉 해킹이 계속되자 급기야 백악관이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어제(20일) ‘기업비밀 유출 방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책 목표를 사이버 공격을 막는데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한 겁니까?

기자) 현행 미국의 관련 법규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 집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외교적 압력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요. 어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는 관련 당국자들이 참석해 그 취지를 설명했는습니다. 여기서 빅토리아 에스피넬 백악관 지적재산 담당 보좌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빅토리아 에스피넬 백악관 보좌관] “Our status as a global innovation leader is compromised…”

미국의 입장은 지적 재산에 관한 국제 협약이나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이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해치거나 무역 비밀을 도용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실제 미국 기업들의 피해 사례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미 법무부의 사례집에는 이란과 파키스탄 등에 핵 관련 장비나 기술이 불법 반출된 사건들도 포함됐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들도 거론됐는데요. 심한 경우 기업들이 도산하게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 국익을 해친다는 겁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에릭 홀더 법무장관] “In some industries, a single trade secret can be worth millions – or…”

주요 기업들의 비밀들은 수백만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면서 이 같은 비밀이 유출될 경우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공장이 문을 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번 사례집에 중국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사실 이번 사례집에는 중국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알려진 사건들만 해도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홀더 법무장관은 중국의 해커들이 책상에 앉아 미국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빼낼 수 있다며 중국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유력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중국의 사이버 간첩들이 워싱턴의 웬만한 정부기관과 연구소들을 대부분 해킹했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각종 무역협상들도 주목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조만간 무역대표부(USTR)가 주축이 돼서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진행되는 각종 무역협정 협상에서 지적재산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현행 법만으로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텐데,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하죠?

기자) 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2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경제나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시죠. 

[녹취: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 “It is something that is very much on the president's mind…”

백악관 대변인은 기업비밀 유출은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우려하는 대목이라며 의회가 사이버 보안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이 이뤄질 경우 국방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텐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새 재정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예산 자동 삭감 프로그램이 가동되는데요. 이제 불과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 예산이 가장 많이 깎이게 되는데요. 국방부가 어제(20일) 대규모 인력 감축 등 그에 대비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예산 자동 삭감으로 인원이 얼마나 감축된다는 겁니까?

기자) 당장 퇴직이 필요한 인원이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국방부는 일단 민간인 직원 80만명에게 무급 휴가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로 쉬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만큼 봉급은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원들의 대량 무급 휴가가 시행되려면 의회에 45일 전에, 또 해당 직원들에게는 30일 전에 알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진행자) 국방부는 아직 파네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재정 문제에 관해 거듭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네타 국장장관은 어제(20일)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번 예산 삭감이 국방 분야에 집중돼 있고 그 규모로 볼 때 미군 전반의 대비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민간인 직원들의 경우 거의 반년동안 주당 하루씩 강제로 쉬도록 하는 잠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근무자들은 보통 주 5일에 40시간 가량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 4일에 32시간만 일을 하게 되고, 한달 봉급의 거의 20% 가량이 줄게 됩니다.

진행자) 존 케리 국무장관도 예산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케리 장관도 어제(20일) 버지니아 대학에서 행한 강연에서 만일 예산 자동 삭감이 이뤄지게 된다면 현재 정부가 해외에 파견한 외교관들을 철수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3D 프린터’라는 최첨단 장비로 총기 규제안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3D 프린터’가 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3면 입체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인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인쇄기는 종이와 같은 평면에 글씨나 그림을 출력해 주는 기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미 상용화가 이뤄지고 있는 ‘3D 프린터’는 단순히 평면 그림이 아니라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들을 복제해서 만들어 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쇄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일종의 제품 가공 기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3D프린터’로 총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놀랍지만, 그렇습니다. 이미 그 같은 실험이 이뤄졌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든 총기에 실제 탄환을 장착해서 발사가 이뤄진 겁니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에는 이처럼 ‘3D 프린터’를 이용해 도구나 용품을 만들어 실생활에 이용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 와 있는데요. 작업용 공구를 스캔해서 똑 같은 공구를 복제할 수도 있고요. 자전거 부품들을 복제해 만들어서 조립한 뒤 운행을 시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무런 규제 없이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아직 ‘3D 프린터’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총과 같은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밀한 설계 도면이 필요한데요. 최근 미국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총기 규제의 한 축인 대용량 탄창 규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쉽고 간단하게 수십발의 총탄을 장착할 수 있는 탄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3D 프린터’를 동식물의 세포나 인간의 신체 기관을 복제하는 연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첨단 기술 관련 소식인데요. 뉴욕 경찰이 컴퓨터 업체와 손잡고 첨단 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뉴욕의 경우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테러는 물론 각종 강력 범죄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가령 수상한 가방이 거리에 방치되기만 해도 감지기가 그것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경찰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은 자신의 스마트폰, 즉 첨단 기능의 손전화기로 주변 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가방을 놓고 간 사람의 모습과 이동 경로를 파악하게 됩니다. 뉴욕 경찰은 이미 1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첨단 수사 기법을 개발해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겠군요?

기자) 네. 실제로 지난해 8월에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덕을 봤는데요. 당시  산발적인 여러 신고 전화로 총격범이 여러 명인 것 같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첨단 시스템이 정보를 취합해서 자동으로 사건 현장 반경 150미터 안팎의 폐쇄회로 영상을 곧바로 제공했고요. 경찰은 총격범이 1명임을 즉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