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1 (금요일)

뉴스 Q&A / 서울 통신

의원, 재벌, 선박왕 등 법정 구속...돼지고기 가격 급락

박병용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요즘 한국 법원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던 사람이 법정에서 구속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구제역 이후 돼지 사육이 크게 늘어 돼지고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용 기자!(네,서울입니다)

진행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어제 법정 구속됐는데, 무슨 혐의였나요?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사건 당시 현직 경찰청장이었고, 그 뒤 경찰청장까지 지낸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한 정보는 누구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위력적인 정보라며 조 전 청장이 막연한 소문을 갖고 발언해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행자) 요즘 한국에선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네,그렇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던 대기업 총수, 정치인, 고위 공직자 출신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인사들에 대한 법원의 법정 구속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 전 경찰청장이 법정 구속되기에 앞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2억2백만 달러 대의 조세 포탈 혐의로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됐던 선박왕 권혁 회장이 지난 12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최태원 SK회장도 법정에서 바로 구치소로 들어갔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실세 정치인이었던 정두언 의원도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유력인사들의 법정 구속은 기존 관행을 깨뜨리는 것인데,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법정구속은 전반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엔 7천9백여 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법정구속 사례는 그 뒤 2010년엔 8천4백여 명, 지난해엔 8천9백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피의자가 갈 수록 줄어드는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게, 하나의 새로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축산농가가 힘들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돼지고기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들어 돼지고기 1kg이 평균 2달러 67센트 쯤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4달러였으니 30%이상 싼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두 해 전만 해도 돼지 삼겹살 가격은 비싸서 금겹살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 때는 5달러 16센트나 했습니다. 지금의 두 배 수준입니다.

진행자) 돼지고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무엇보다 돼지 사육 두수가 많아서인데요. 최근 돼지사육 두수는 사상 최다인 천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르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 때는 전국 돼지 사육 두수가 703만 마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그 해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물량이 부족해 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자 농가들은 앞다투어 돼지 사육을 늘렸고, 이번엔 거꾸로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 불황으로 고기 소비량이 감소한 측면도 있습니다. 삼겹살의 인기는 여전하지만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의 경우 올해 대형소매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나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소비가 좀 늘어나야 돼지고기 값이 안정을 되찾겠군요?

기자) 그럴 것 같습니다. 일부 대형소매점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할인판매에 들어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돼지고기를 시세보다 최고 60%까지 저렴한 가격에 팔기로 했습니다.

100g을 기준으로 뒷다리살은 기존 55센트에서 26센트로, 앞다리살은 86센트에서 34센트로 내렸습니다.이 같은 가격은 이 대형소매점이 생긴 뒤 가장 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칼륨 그리고 신체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B1이 풍부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 발육과 피부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휴업수당을 받게 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이 같은 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이 입법예고가 돼서 다음달 22일까지 한 달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4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37달러 한도내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이 가운데 일부를 지원했지만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잘 됐군요. 무급휴직 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먼저,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 여부 결정을 거쳐서 각 지역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게 되고, 지원여부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병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