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1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단독인터뷰] 천영우 청와대 수석비서관 2. "북한에 핵이냐 생존이냐 압박해야"

20일 한국 서울에서 VOA 기자와 인터뷰하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20일 한국 서울에서 VOA 기자와 인터뷰하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환용
천영우 수석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핵을 포기하든지 생존을 포기하든지 선택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새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영우 수석은 3차 핵실험으로 북 핵 위협이 더 커진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둔 새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한 겁니다.

[녹취: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핵 무장한 북한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안정과는 양립할 수 없고 또 핵 무장한 북한과의 장기적인 평화적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되겠고요.”

천 수석의 이런 발언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원로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천 수석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지 생존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구도로 끌고 가지 않으면 핵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인식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 수석은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이뤄져 온 북 핵 문제 접근 틀에 대해선 지난 20여년 동안 역대 정권들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 핵 문제가 국제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기존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중국이 북한을 막을 수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 핵 도입이나 독자적 핵 무장론에 대해선 한국 국민들의 좌절감 때문에 나오는 주장이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우리가 독자 핵 개발을 하고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 핵에 대한 우리 스스로 방어하는데 도움이 된 다든지 아니면 북한 핵을 북한 비핵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천 수석은 이 보다는 북한이 핵을 갖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첨단 재래식 전력을 확충하는 게 더 실제적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북정책의 성과와 관련해선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낸 점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천 수석은 북한체제는 거짓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핵무기로도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바로 외부세계의 진실이라며, 수치로 표현할 순 없지만 민심과 군심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을 비핵화와 연계해 대규모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배급체계를 상당 부분 무너뜨리고 시장이 그자리를 대신하면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가 약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장세력이 북한경제를 지배하는 상황까지 이르면서 배급체계에 의존해 사는 주민들과의 양극화도 심화돼 사회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수시로 당 세포 조직이라든지, 무슨 공안기관들, 우리 같으면 파출소장급까지 다 모아놓고, 불순분자 색출하고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하는 것,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변화 움직임 여기에 대한 워낙 위협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고 공안 폭압통치가 강화되는 것도 저는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밀실 추진이라는 비판 때문에 무산된 한일정보교류 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선 대국민 설득이 부족했던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북 안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천 수석은 국익 차원에서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안보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과 정보 교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