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3 (목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김태영 전 장관 "한국군, 북한 선제타격할 공군력 시급"

김태영 전 국방장관 (자료사진)
김태영 전 국방장관 (자료사진)
백성원
한국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한국 군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공군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이양받는 시기를 꼭 2015년으로 못박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영 전 장관은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국 군 합참의장에 이어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김태영 전 장관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전시작전권 이전 시기를 2015년보다도 더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이양 시기를 조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연기, 여기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김태영 장관) 예,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국에서는 많은 보수적인 인사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적절하냐, 조금 더 시기를 늦춰야 되지 않냐는 그런 논란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 북한 핵실험 이후 더 그렇습니다. 물론 한-미간에 이미 협약이 됐고 한 번 연기했으니 또 한 번 연기하는게 명분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만 북한의 핵실험, 또 최근에 은하3호와 같은 소위 위성을 쐈다면 더더욱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기술이 점점 더 강화됐다고 봤을 때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서 시기에 맞추는 것이 꼭 옳으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미군부대의 이전,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을 다시 검토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예, 좀 더 융통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가고요. 북한 3차 핵실험의 파장이 전작권 뿐만 아니라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선 이미 심심치않게 제기가 돼 왔었고 그때마다 논란도 컸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태영 장관) 결국 전술핵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술핵이 꼭 한반도에 들어오냐 안들어오냐 하는 건 결정적인 일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한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핵 전술 배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 합니다만 한-미간에 긴밀히 융통성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핵실험 파장도 그렇구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까지 더 커지면서 한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문제 의식 역시 큰 것 같습니다. 현재 방어 역량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더 나아가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김태영 장관) 예, 현재 우리 한국 군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2’의 구형, 독일에서 쓰던 것의 중고품을 지금 일부 갖고 있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3’도 규모가 2개 대대 정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이온 돔’ 같이 스스로 국민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보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대미사일 방어체제와 연결되는 여부는 한국과 미국 간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고, 가능한 한 그렇게 해주어야 한국 군 미사일 체제가 갖고 있는 약점, 즉 정보 능력 제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부족, 이런 것들을 메울 수 있는 길이고 또 이젠 이걸 가지고 중국에 어떤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할 순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빨리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의해서 체제에 서로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그게 중국의 위협이 되는 차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꾸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돼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설득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순 없을까요?

김태영 장관)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중국의 그동안의 정책이 북한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돼왔기 떄문에 많은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비핵화는 완전히 물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군의 대응 태세 역시 달라진 안보환경에 맞춰서 변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데요, 미사일 방어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외에 전략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어떤 대응책으로 맞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태영 장관) 얼마 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새 국방장관 지명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필히 북한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그 분야도 개념만을 가질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하면 한국 공군의 능력만 가지고는 제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중 급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떄문에 한국의 공군이 비행기만 갖고는 북한의 종심에 있는 어떤 미사일이나 핵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걸 위해선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타격을 단순하게 미사일을 미사일로 타격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될 것입니다. 한국 미사일 협정이 개정되면서 미사일이 조금 더 장거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만 갖고는 정확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극히 제한되고, 결국 공군 능력, 월등한 공군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만 북한이 우리가 얘기하는 선제타격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일이라고,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제타격은 북한이 보기엔 종이호랑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기본적으로 북한 핵무기에 대응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군사적 타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시각이군요

김태영 장관) 그렇습니다.

기자) 예, 선제타격의 결단을 그럼 어떤 시점에 내려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태영 장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죠. 선제타격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적이 공격하기 직전에 타격한다는 의미입니다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텐데 그런 면에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예. 북한과 이란의 핵 커넥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핵실험 당시에 이란 핵 전문가가 참관했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란이 북한 핵실험 비용을 댔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과거에 수집된 게 있습니까.

김태영 장관) 과거에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시험을 할 때 간혹 이란 사람들이 참가했었다는 정보를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몇번 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깊이 북한과 이란간의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두 나라가 긴밀히 협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김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영 장관) 예, 고맙습니다.

한국의 김태영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달라진 안보환경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