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9 (금요일)

한반도 / 사회·재난·인권

WP '한국, 유엔 북한인권조사 진퇴양난'

지난해 서울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열린 시위. (자료사진)
지난해 서울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열린 시위. (자료사진)
천일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조사위 설립에 지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 정부, 북한인권 조사 놓고 진퇴양난에 빠지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20일 서울발로 보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신문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 국제사회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에 잇따라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 층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놓고 여전히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당수 보수층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진보층은 이럴수록 북한을 달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보수 성향의 박근혜 새 정부는 인권 문제에 엄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유엔 조사위 설립을 지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관건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대남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더 압박하면 정권 초기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북한과의 화합을 강조하면서, 2천400만 북한 주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립 논의는 지난 달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성명을 통해 조사위 설립을 촉구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의 조사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여부와, 수용소 내  최대 20만 명의 인권 유린 실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