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3 (목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천영우 "중국 변해야 북한 도발 중단"...캐나다, 유엔 북한인권조사 지지

이연철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VOA’가 천영우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단독 인터뷰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천영우 수석은 곧 임기가 끝나는 이명박 정부에서 북 핵 문제를 다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왔는데요, 오늘 (2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변해야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는 천 수석은 과도한 제재가 북한의 더 큰 도발을 낳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중국이 버려야 한다며,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안보리 대북 결의는 하나마나 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번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을 천 수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북한 내부 정치적인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천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신격화된 왕조체제와도 같기 때문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위를 확립하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기적적인 장면을 연출할 필요성이 컸으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심리상태에는 의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일종의 ‘약자 콤플렉스’가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안보리 제재가 나오자 핵실험으로 대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어제(19일) 유엔 군축회의가 열렸는데요, 북한 측 대표가 3차 핵실험에 이어 더 강력한 추가 행동을 위협했다고요?

기자)  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전영룡 1등 서기관은 회의에서 최근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침략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단호한 자기 방어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 접근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한다면 북한은 더 강력한 2, 3차 단계를 잇따라 밟아나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 핵실험 직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밝혔던 내용을 되풀이 한 것인데요, 하지만, 전 서기관은 2, 3차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 서기관은 어제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한국의 변덕스런 행동은 최종 파멸을 예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 대표들이 즉각 비판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라 케네디 미국대사는 전 서기관의 발언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파멸을 예고하는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며, 그 같은 표현은 유엔 군축회의가 추구하는 목표와 크게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조앤 애덤슨 영국대사도 전 서기관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서 회원국의 파멸을 언급하는 표현이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국의 `최종 파멸’을 위협한 것은 북한이 앞으로 대남 위협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언은 그 동안의 대남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핵무기를 배경으로 대남 위협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최종 파멸’이란 단어는 과거 한번도 나오지 않은 표현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염두에 두고 남한을 위협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한에 대한 재래식 군사 도발을 과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로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 의회조사국 최신 보고서 내용인데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현재 최상의 관계로 발전해 있으며, 이는 다음 주 퇴임하는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공동의 접근방식을 채택했다며, 이는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북한과 협상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오는 25일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또 미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오바마 대통령과 강력한 연계를 구축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 유엔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캐나다가 지지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디팩 오브라이 차관은 지난 15일 의회에서 발언하면서, 유엔 조사기구 설립 등 북한의 인권 유린에 빛을 비추는 모든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끔찍하며, 캐나다는 이런 개탄스런 상황에 대해 유엔에서 계속 우려를 제기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오브라이 차관은 이어 캐나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북한의 기반시설이 사실상 파괴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한국 통일부가 오늘(20일) 발간한 ‘북한 이해 2013년 판’에서 그같이 진단했는데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개혁개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만성적인 경제난 해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2년 시행했던 7•1 조치 이상으로 전개되기 어렵고, 대외개방도 ‘거점식 특구’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초기 개혁개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만성적인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통일부는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산업 기반시설이 사실상 파괴 수준에 이르러 외부 자본의 유입이 있어야만 빈곤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주요 소식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이연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