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1 (토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CRS '미-한 동맹, 한국 새 정부서도 굳건'

지난달 16일 미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한 커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왼쪽)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6일 미국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한 커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왼쪽)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인.
유미정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새로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에서도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미 의회조사국 (CRS)이 최신 보고서에서 전망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현재 최상의 관계로 발전해 있으며, 이는 다음 주 퇴임하는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근거한 것이라고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미-한 관계 (US.-South Korea Relation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취임하면서 대미 관계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로 불리는 공동의 접근방식을 채택했다며, 이는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북한과 협상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관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제를 강화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일부 정책에 대한 한국 내 지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종종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는 핵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지역 안정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이런 차이는 지난 2009년 이후 계속돼 온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개선 이전에 반드시 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으로 인해 미-한 동맹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오는 25일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또 미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오바마 대통령과 강력한 연계를 구축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인 미-한 관계는 새 정부에서도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지만, 박 당선인이 시사한 대북정책과 민간 핵 개발 정책 변화가 양자 관계에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 새 정부의 정책이 미국의 최대 우려 사안인 비핵화의 진전과 얼마나 연계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인권 개선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둘 것인가가 중요한 의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가 한국 새 정부의 남북관계 확장을 얼마나 지지할지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