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3 (토요일)

한반도 / 사회·재난·인권

'북한 주민들, 김정은 변화 없어 실망'

지난달 16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년 행사에서 묵념하는 군인들. (자료사진)
지난달 16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위원장 사망 1주년 행사에서 묵념하는 군인들. (자료사진)
김영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출범이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31일 연례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에 대해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열악한 인권 기록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인권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31일 ‘VOA’에, 새 지도자인 김정은에 변화의 희망을 걸었던 많은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Many people who had some sort of hope that the new leadership…

로버트슨 국장은 따라서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밝은 소식은 북한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개탄스런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조사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세계 50여개 인권단체들과 함께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를 결성해 유엔의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설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보고서에서도 조사위원회 설립의 주요 근거인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관련자의 부모와 자녀들까지 수감되고 있고, 최대 20만 명의 수감자가 적어도 5곳의 관리소에서 강제노동과 처형, 고문 등 잔인한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이4대 주요 국제인권협약 비준국이지만 야당과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탈북자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으로 도강하는 주민들에게 사살 명령을 내리는 등 국경 경비와 단속을 강화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이 지난 해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엔의 조사 결과 북한 주민 2백 80만 명이 여전히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경제 실책과 주민 차별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식량을 군대와 간부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노골적인 (blatantly) 식량차별 정책도 문제라는 겁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런 배경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모두 지난 해 표결 없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더욱 압박하기 전에 김정은 정권이 정책 방향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슨 부국장] “They could start by releasing everyone from the political prison camps…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정은 정권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주민들에게 표현과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허용한다면  변화의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