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2 (목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미·한·일 "북한 핵실험시 결과 책임져야"…'북한, 핵실험장에 방사능 계측 장비 설치'

이연철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VOA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이 예고한 핵실험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미국의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한국의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일본의 니시마사노리 방위성 정책국장이 일본 도쿄에서 연례 안보대화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위협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세 나라는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발표한 공동 합의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공동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안보 문제에 대한 긴밀한 상호 협력을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매년 개최하는 안보대화에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먼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결의를 무시함으로써 직면하게 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한-일 세 나라는 “북한의 핵실험 억제와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서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됐다고요?
 
기자) 네, 북한에게 일체의 도발적 언동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또 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매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지난 2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안을 주요 관련국들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유엔 안보리의 기존 결의보다 더 강력한 제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예를 들어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들을 추적해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이나, 현금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한층 강화된 금융 제재와 해운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보다 핵실험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군사적 제재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선택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장에 방사능을 계측하는 장비 등을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기자)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핵실험 후 갱도 밖으로 새어 나오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한국 군 소식통이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핵실험장의 수평 갱도 속의 핵 기폭장치를 원격으로 조정해 폭발시키는 지휘통제차량과 비슷한 차량도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핵실험장의 이런 움직임이 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뉴스 브리핑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미국 국무부가 댄 프리드 전 국무부 차관보를 대북제재를 담당할 새 조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어제(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프리드 전 차관보가 지난 28일부터 ‘제재 정책 조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조정관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어제(30일) 정례브리핑에서 프리드 전 차관보가 모든 제재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되며,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군축 담당관은 비확산 업무를 계속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이란, 북한 문제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교할 수 없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 국무부는 한국의 나로호 발사를 순수한 우주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의 눌런드 대변인은 어제(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책임감있게 우주개발 계획을 추진해 왔고, 국제 비확산 조약의 일원으로서 미사일과 로켓 기술 보유와 개발에 관한 광범위한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안전과 비확산 규정을 철저히 따르면서 관련 기술 개발 등을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는 걸 의미하며, 여기에는 어떤 군사적 의도나 계획도 숨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활동도 할 수 없지만 관련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눌런드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군은 지난 해 10월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300km 에서 800km로 늘렸는데요,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을 빨리 개발해 실전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후방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도발 원점이 어디든 한번에 격퇴하기 위해서는 사거리 800km급 탄도미사일이 빨리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언론 감시 기구 ‘국경없는기자회’가 어제(30일) 연례 세계언론자유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다시 세계 최악의 국가로 지목됐지요?
 
기자) 이 단체는 조사 대상 179개 나라 가운데 북한은 178위를 차지해 사실상 국민의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세계 최악의 국가에 다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보다 언론 환경이 나쁜 나라는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가 유일했습니다.

이 단체는 “운둔의 왕국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새로 출범했지만 뉴스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기존의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도자 김정은이 군사 정권과 한 통속이 돼 국가를 통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민간 언론이나 독립적인 매체가 전혀 없으며, 북한 당국은 정권 유지를 위해 공정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하려는 대북 방송들을 겨냥해 전파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치자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 국정의 투명성, 비리 견제, 인권 보호, 비판적 기능 유지를 위해 언론 자유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