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1 (토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전문가 "북한 3차 핵실험, 규모 훨씬 키울것"

지난해 6월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위성 사진.
지난해 6월 북한 풍계리 핵 실험장 위성 사진.
유미정
북한의 제 3차 핵실험은 메가톤급의 강력한 핵실험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 조나단 폴락 박사가 말했습니다.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폴락 박사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내에서는 공개적인 논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 유미정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의지가 얼마나 큰 것으로 보십니까?
 
폴락 박사) 북한이 은하 3호 미사일 발사 이후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실험을 할 것인가는 추측 게임이겠지요.북한의 전략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 이론상으로 본다면 한국의 박근혜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이후가 낫겠지요. 핵실험이 당장에 이뤄질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무엇인가를 계획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합니다.
 
기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어떤 종류의 실험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폴락 박사) 그동안 북한의 행동과 발언들로 미뤄보아 과거의 핵실험보다 훨씬 더 큰 실험이 될 것으로 봅니다. 폭발력이 메가톤 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성명들을 보면 제 3차 핵실험이 더 큰 실험이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비춰집니다. 북한이 생각하는대로 핵실험이 성공한다면 이는 과거보다 훨씬 더 파장이 크고 불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자) 북한은 은하-3호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자 핵실험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단순히 결의에 대한 대응으로 보십니까?
 
폴락 박사) 북한의 핵실험 결정이 단순히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을 핵실험의 빌미 아니면 정당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만일 결의안이 북한이 핵실험 결정을 내린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중국이 북한을 오판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들고 나올 정도로 이번 결의안이 충분히 강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결의안을 승인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북한에 대해 불허(disapproval) 신호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가도록 자극하지는 않는 아주 미묘한 게임을 벌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자제시킨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을텐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중국은 북한의 결의를 과소평가했고,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기자) 중국이 북한의 의지를 오판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은 없나요?
 
폴락 박사) 북한의 과거 2차례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례를 보아 북한은 중국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대북 지원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곤 했으니까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외부 세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계산 보다는 좀 더 북한 내부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은하 3호 미사일 발사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2012년에 성공 완료됐다는 것이 중국의 관계보다 북한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대세습이 합법화, 정당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최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셨는데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향에 어떤 변화를 시사하는 움직임은 없었나요?

폴락 박사) 최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특사단을 접견한 시진핑 중국 총서기의 대북 발언을 보면 이전보다는 조금 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의  사설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가 아주 솔직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대가를 치루는 조치를 중국이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북한의 핵실험시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방법을 정말로 진지하게 고려해야한다는 공개적인 논쟁이 중국 내에서 촉발될 것은 분명합니다.
 
기자)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십니까?
 
폴락 박사)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오바마 행정부가 2기에서 북한과 직접대화하는 것을 아주 현명하지 못한 일로 만들 것입니다. 미국이 시험적으로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조차도 아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원하지만,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요, 그러한 박 당선자의 대북 정책 구상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조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과연 이를 따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김정은 제 1위원장이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국가주석에 오르는 오는 3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폴락 박사) 중국은 아직 북한에 공식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일종의 벌로서 초청을 보류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최대 우방인 중국으로부터 인정 받기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김정은을 공식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승인하지 않고, 김정은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유예(probation)의 신호로 볼 수 있을 겁니다.중국이 그 같은 경고를 북한에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으로부터의 인정이 북한으로하여금 핵실험을 다시 신중하게 재고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